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속 주택업 활력제고 절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시행 중요해져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 등 사회 공헌활동 충실
"우리 주택업계는 그간 수많은 위기의 파고를 넘어왔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충분한 잠재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찬 앞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초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중한 통찰력으로 대처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지역주택업계가 가일층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섭 회장은 "주택 시장 침체, 환율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비용 급등은 여전한데 여기에 예상 못한 국내 정치문제까지 겹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고 이로 인한 여파로 지역 부동산시장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며 "하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건 대통령 탄핵국면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고 이후 국내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부양책들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시장도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건설 관련 정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주택건설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창출효과, 금융권 파급력 또한 적지 않다"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발표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신속한 시행도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PF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한 주택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지자체 인·허가 시 과도한 재량권 남용 개선, 수요진작을 위한 주택대출의 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여야의 협조는 물론이고 지자체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협회 위상을 높이고 회원사들의 사업역량 강화와 주택사업 여건 개선에도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 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상부상조의 사회 분위기 조성, 주택건설업계 위상제고를 위해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29 가구를 무료로 개보수하고 2014년부터는 지역 사회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개·보수지원도 이어오고 있다"며 " 지역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역주택업체들은 지난 10여 년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성원과 배려 가운데 성장해 전국을 무대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왔다"며 "앞으로도 타 지역·수도권 건설사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자제로와 안전에 우선을 둔 품질관리, 자체 브랜드 이미지 개선 그리고 합리적 분양가격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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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효과" VS "퍼주기식 포퓰리즘"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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