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에 '자긍심' 긍적적 효과
사람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 시급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 '혁신도시'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민원 균형발전연구원장은 무등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인공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기보다,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교육을 꼽았다. 대한민국의 DNA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게 '교육성'인데, 이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정주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현재 나주가 수도권 교육 수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장성 등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가족 동반 이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 환경이 좋아진다면 나주로 이주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장은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쇼핑·편의시설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교통 편리성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시설을 유치하는 방법 외에도 광주처럼 인근 지역의 쇼핑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강제력을 높이기 보다 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이전, 지역 농산물 구매, 시설 개방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은 "인재 양성소 역할을 하는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이 어우러지는 클러스터 조성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혁신도시가 지난 10년간 가져다준 긍적적 효과를 '자긍심'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궁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원장은 "서울에 갈 때마다 통화하면서 '여기 지금 서울이거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다. 서울에는 대통령과 정부기관, 대기업 등 쓸만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에서만 보던 기관들을 이제 지역에서 볼 수 있고, 한전공대처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두고 있다는 게 지역민에게는 '자긍심'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인재들이 모이고, 지역 인재 채용으로 취업 경쟁에서 유리함을 얻는 등 혜택을 보고 있다"며 "나아가 '도시다운 도시'가 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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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효과" VS "퍼주기식 포퓰리즘"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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