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공동조성…한전 등 공동기관 16개 이전
당초 목표 인구 5만명 못 미치고 상생 효과는 미흡
정주여건 개선해도 나홀로 거주 직원들 주말 대탈출
지자체·기관 ‘가족과 살고 싶은 도시’ 조성 2차 대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뉴시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지 10년이 지났다.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야심차게 출발했다.
지난 10년간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정보통신·농업지원 등 분야별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됐으며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지지부진한 타 지역의 혁신도시보다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다.
그럼에도 '인구 5만명의 자족도시'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가 유입되면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란 당초 기대에 비해 지역상생 효과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제품 구매 비율도 낮아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요원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족도시 목표인 5만명이라는 정주인구도 언제쯤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혁신도시 인구는 준공 공고가 난 2016년 2만1천405명에서 2017년 2만8천266명, 2018년(3만819명) 3만명을 넘겼는데, 이후 정체기를 겪다가 지난해 겨우 4만명을 넘겼다.
더욱이 금요일 저녁과 주말이면 서울 등 타지역으로 이동해 텅 빈 도시의 모습은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상권은 침체되고 공실 문제가 심각해 '빚가남'이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온다. '빚가남'은 빚내서 가게 장만하면 남(시공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의미다. 자녀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배경에는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미흡한 정주여건'이 있다. 혁신도시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지역 제품·농산물 구매 등 매년 수조원 규모에 달하는 재원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혁신도시에 기대하는 효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연구소·산업체·자지단체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 조성도 중요하다.
광주·전남은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앞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만이 능사가 아님을 체감했다. 지자체와 정부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파악해 2차 이전 때는 '가족과 함께 살고싶은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며, 공기기관의 지역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준과 제도를 마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10년간 파급 효과와 개선점을 알아보고, 진정한 자족도시로서 지속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빛가람혁신도시, 머무는 도시로'를 연재할 계획이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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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 효과" VS "퍼주기식 포퓰리즘"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민주당 텃밭인 전남의 지자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2일 전남지역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현재 나주, 곡성, 고흥, 보성,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등 9개 시·군에서 민생회복지원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들 지자체 모두 턱없이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재정자립도는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가 스스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기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8%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예정인 9개 시·군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무안군과 영광군은 각각 14.1%, 11.7%로 뒤를 이었다.나머지 지자체는 한자리 수에 불과한 심각한 재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곡성군과 진도군이 9.3%로 같았으며 해남군 7.8%, 보성군 7.6%, 완도군 7.2%, 고흥군 7.1%순이다. 이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이같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전남 지자체들은 대부분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어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공약과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되면서 '선거용'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지자체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을 노린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민생지원금을 지급한 한 지자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했다.실제 민생지원금은 지역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자체들이 일정 기간 안에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조건 없이 지급하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원래 계획된 소비를 지원금 사용으로 대체하기만 할 수 있어 기대 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된 소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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