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인하시 시장 체감효과 없어…“내년에나 효과 나올 듯”
한국은행이 '동결' 일 것이라는 시장예상을 깨고 2회 연속 기준 금리를 0.25% p를 인하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경제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했다.
기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모습이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 p 인하했다.
이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낮춘데 이은 2회 연속 인하로, 금통위가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금리 인하를 두고 내수부진과 수출둔화가 계속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 효과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 이익 증대 등이 일반적인 효과지만 지난 인하 당시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인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주택건설업계의 경우 경기 침체 극복의 첫 요건으로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 금리 인하를 꼽아왔지만 지난 금리 인하 당시 시중 금리가 도리어 상승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시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금리가 인상된 데다 DSR규제도 강화되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업계에선 올해 연말까진 현재 대출 기조가 그대로 가지 않겠냐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나 나타나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데다 올해 이렇다 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기준금리가 이대로 계속 적용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나 유의미한 시장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지역 경제계 역시 별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지난 1차 인하 이후 광주·전남 수출 등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등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광주본부세관의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전달 대비 각각 21.1%, 13.2% 감소했으며 무역수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0.8%가 줄었다.
게다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정책 변화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시장 전망을 깨고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반가운 입장이긴 하나 지난번 인하 때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며 "지금도 경기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은 정책이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펼치겠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지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목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실현'이다.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고와 세무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공직에 나선 박광종 청장은 지역의 경제적, 특수한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역 출신' 청장이자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고 국세 실무 전반에 능한 소통형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 청장은 "지역민의 어려움과 여러 특수한 여건 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국민께 인정받는 광주국세청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청장과의 일문일답.-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소감은.▲ 제가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났는데 제 고향인 광주·전라지역의 세정 책임자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호남지역은 제가 첫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던 의미 있는 곳이자,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까지의 소중한 추억이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도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제 고향이기도 하다. 기관장으로 두 번이나 근무해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여러 특수한 여건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우리 청 핵심과제를 적극 집행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국민께 인정받는 광주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청은 다른 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고 경제 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늘 염두에 두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납세유예,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 하겠다. 세무정보가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는 세금교실, 세무컨설팅, 현장 간담회나 홍보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쉽고 편리한 신고환경 조성과 맞춤형 도움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납부를 위한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세정 분야에서도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조기에 지급 처리하는 등 납세자분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남은 임기동안 국세청 운영방안은 어떻게.▲먼저 납세자가 편안하게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등 신고 편의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억울함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 또한, 직원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치열하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우수한 직원은 인사상 우대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고 의전·격식과 형식적 보고 회의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여러 경로로 수렴하여 작은 것이라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먼저, 경기 상황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 납세하시는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소중한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는 지역민들이 항상 국세청 제1의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과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기업인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기회가 될 때마다 지역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지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고견을 부탁드린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주요 약력▲살레시오고 졸업▲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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