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조 여전히 반발 “공정한 인사 보장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광주특별시의회 심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직개편의 핵심인 3개 청사 간 기능 배분과 인사권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전남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은 특정 청사에 인사·조직 등 핵심 권한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인사와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광주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소방위원회는 최근 특별시 조직개편안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개편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기획재정위로 결정했다. 당초 두 상임위는 조직개편 조례안 심사를 어느 곳이 맡을 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기획재정위가 심사를 주도하기로 했다. 행정소방위의 의견도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소방위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특별시 자치행정본부장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만큼 인사·조직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1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정례회 회기는 14일까지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광주특별시의 첫 조직개편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를 통해 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특별시는 지난달 21일 ‘4실·8본부·27국’ 체제의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산업을 전담할 시장 직속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대변인실을 별도로 두는 한편, 4명의 부시장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기능을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청사에는 행정문화부시장 산하 2실·3본부·12국·64과가 배치된다. 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부시장 산하 1실·2본부·6국·34과와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2본부·3국·22과가 들어선다. 동부청사는 산업경제부시장 산하 1본부·5국·22과 체제로 운영된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남지역 공무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노동조합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근무지 보장’을 이유로 직렬과 업무의 적합성을 외면하거나, 특정 청사에 인사·조직 등 핵심 권한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전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문 기술분야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직렬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러한 업무에 적합한 직렬을 배치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특별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권의 균형 배치를 요구했다. 노조는 “인사 총괄기능과 고위직급을 특정 청사에 독점시키지 말고 인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균형 있게 분리·운영해야 한다”며 “동일한 고위직급은 전남과 광주 간 균형을 고려해 배치함으로써 광주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핵심 권한의 편중이라는 불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기능과 인력 역시 특정 청사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종전 근무지 보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직원들의 기존 근무지를 최대한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 것이 행정의 전문성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이 향후 인사와 조직 운영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3개 청사 간 기능 배분뿐 아니라 인사권과 핵심 지원기능의 편중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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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청년들 “삶의질, 기회, 성장”···권역별 '문제 진단'은 차이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역 스테이지(STA·G)에서 진행된 ‘전남광주 청년 주도 정책 설계 워크숍’.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에 청년이 원하는 직종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같은 직무라도 수도권보다 임금·복지·경력개발 기회가 낮아 취업·이직 과정에서 타지역 이동을 고민하게 됩니다.” (광주권)“광주와 순천·여수 등 동부권 사이의 이동시간이 길고 직통·광역 교통편이 부족해 출퇴근과 출장 부담이 큽니다. (동부권)“목포를 포함한 서부권 전반에서 문화·여가와 자기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육·직업훈련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서부권)지난 5일 북구 광주역 스테이지(STA·G). 광주연구원과 광주청년센터·전남청년센터가 마련한 ‘전남광주 청년 주도 정책 설계 워크숍’에 참가한 각 권역별 청년 140명이 낸 목소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도권이나 타 권역과 비교해 양질의 일자리, 문화적 인프라 격차와 이에 따른 경험의 격차 등이 현 지역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해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투자·소비·문화시장이 더 축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청년들은 지역이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로 삶의질, 기회, 성장을 제시했다.광주권 청년들이 지역 현안과 이를 위한 원인과 배경, 정책적 수요에 대해 논의한 뒤 정리한 내용.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광주권, 일자리 ‘미스매칭’·주거 부담 완화 목소리그런 가운데 권역별로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 진단은 조금씩 달랐다. 우선 광주권 청년들은 양질의 직종·일자리 부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근로수당·휴가·복지 수준이 낮아 청년이 일자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기업과 청년의 ‘직무 미스매치’도 문제로 지목했다. 문화·여가·공간 측면에서는 ACC·비엔날레 외에 청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공연·영화·전시·팝업·소모임 공간과 광주만의 대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수가 제기했다. 특히 무료·저비용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점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가 없는 청년은 일자리·교육·문화활동 선택 자체가 교통여건에 제약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낮은 임금에 비해 월세·보증금과 주택구입 부담이 커 독립과 자산형성이 어렵고, 결혼·출산을 앞둔 청년에게도 주거비가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개선책으로는 지역의 작은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청년들이 창업이나 실직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지하철·환승체계·심야교통 개선을 제시했고, 로컬크리에이터·공실 활용 거점공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광주권 청년들이 제기한 지역의 문제들과 이를 위한 정책 개선.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동부권, 광역·권역 내 교통망 ‘부족’ 한목소리동부권 청년들은 광주 또는 동부권(여수, 순천, 광양 등) 내에서도 이동시간과 대중교통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혼과 귀농 등으로 새로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어렵고, 참여 기회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소속감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를 키우는 청년에게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데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가까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의견보다 행정이 주도하고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청년·시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냈다.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생활권 교통시간 단축과 출퇴근 이동 지원을 제시했다. 광주에서 전남으로 일자리를 찾아 출퇴근하는 청년의 부담과 동부권 이동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광주 어디에서 출발해도 순천·여수 등 전남지역까지 이동시간을 줄이는 광역교통 개선과 거리 기준 통행료·버스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광주 수준의 문화·여가·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점차 많아지는 외국인들이 필수 민원을 가까운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정보 부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시민이 먼저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행정·연구기관이 반응하는 참여 구조를 구축해 시민의 권한과 참여 기반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서부권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서부권, 일자리 ‘절대 부족’…외곽지역 접근성 낮다서부권 청년들은 중견기업 이상 일자리 부족과 도서·외곽 지역의 접근성 격차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목포·무안 등에서도 중견기업 이상 기업이 드물고 공공기관, 농수산업, 조선·제조업, 영세 자영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강해 청년이 선호하는 안정적·경력개발형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목포를 포함한 서부권 전반에서 문화·여가와 자기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육·직업훈련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충청권이나 수도권 등으로 이동했다는 경험담도 털어놓았다.신안 등 도서 지역 등은 회의나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배와 차량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이동거리가 길고, 광주나 중심도시와 동일한 기준의 교통비·참여수당을 적용받아 실제 부담이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다. 권역 내 거리와 교통여건에 따른 접근성 격차가 청년의 정책 참여와 생활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무안·신안 등에서는 가까운 중·고등학교까지 30~40분이 걸리거나 교육 선택지가 제한되다 보니 결혼·출산 이후 자녀교육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검토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청년정책이 취업·창업지원금 위주로 알려져 있고 정책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지원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각 지역의 자원과 산업여건을 기준으로 산업 방향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취업준비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초년생, 비정규직·계약직, 프리랜서, 1인기업 등도 포함해 취업 이후의 경력개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탐방·체험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역 청년이 조합원과 근로자로 참여하고 지역사업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청년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방식의 일자리 모델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 대상 청년을 정주인구로만 한정하지 말고 지역을 오가며 생활·활동하는 청년들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은 광주연구원이 수행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7~2031)’에 반영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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