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정치적·지역적 논리로 지역 경쟁력 폄훼"
혐오방지 위한 법적 장치·역사교육 확대 '투트랙' 제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10·20세대의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과 관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장치 마련은 물론 편견 해소와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민 시장은 최근 무등일보 인터뷰에서 “혐오 문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지역 혐오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주 반도체 팹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나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용수와 전력, 인재 등 실제 문제가 없다”면서 “차별받은 역사가 지금도 작용하는 것으로, ‘학습된 회의론’ 같은 걸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제고 야구부의 지역 폄훼 사건을 언급, “5·18의 아픈 역사가 온라인의 혐오 표현과 청소년 문화까지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광주 반도체 팹 설립과 관련해서도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의 산업 입지여건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아닌, 어떤 근거도 없는 정치적·지역적 논리로 지역의 경쟁력을 폄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준비된 최적지로, 재생에너지와 RE100 등 가장 뛰어난 산업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민 시장은 혐오 방지를 위해서는 법적 장치 안착과 역사교육 확대 노력이라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등일보 기획 보도 ‘전라도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에서 지적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혐오 근절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법적 혐오 요건이 추상적이라 온라인상 대다수인 은어, 밈, 조롱 형태에 대해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규제 대상을 대형 플랫폼으로 제한해 일베 등 중소 커뮤니티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는 한편 편견 해소와 올바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역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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