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가 ‘일반시’(자치시)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장들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바로잡기 위해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특별시’ 방식의 통합 취지는 물론 현 광주권의 도시 정체성 훼손을 우려한다.

10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과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 재정권과 자치권을 전남 22개 시·군 수준으로 보완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양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군과의 권한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통합 이전부터 자치시 전환을 요구해 온 5개 구청장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정한 통합은 자치의 균형을 완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개정안 통과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내 27개 기초지방정부 중 전남 22개 시·군에 비해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배분과 행정 권한에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다”며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자치권과 재정권을 바로 세워,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에서는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성급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방식을 결정할 당시 ‘특별도’가 아닌 ‘특별시’를 선택한 취지를 훼손한다는 거다. 정부와 옛 광주시·전남도는 관리가 아닌, 집행 역할을 하는 ‘특별시’ 모델을 채택해 광역행정의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자치구가 일반시로 개편될 경우 광역단체인 특별시의 조정 권한이 약화된다.

무엇보다 광주의 5개 자치구가 별도의 행정을 하게 됨에 따라 ‘광주 해체론’이 현실화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개 구가 일반시로 승격되면 옛 광주시는 더 이상 부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할, 해체를 고착화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 구청장들이 지방 재정 문제를 들어 일반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지적이고,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1~2년 지켜보면서 토론도 하고 지역민의 여론도 수렴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5개 구가 일반시로 분할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도 경고했다. 공항 부지와 반도체 산단 등이 집중되는 광산구로만 지방세 수입이 쏠려 동·서·남·북구의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광주시 부활 추진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당사를 찾아 양 의원의 특별법 발의에 반대하며 항의 방문했다. 향후 광주 정치인들에 대한 낙선운동도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칭 변경도 논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구 명칭은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바뀐다. 신설 명칭을 둘러싸고도 충분한 논의 없이 나온터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