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약대 유치 때도 두 대학 다툼에 정원 절반씩
일각 “소모적 갈등 말고 전남대·조선대병원 분원” 주장
민 시장 일부 언론서 “순천대 거절하면 특정 대학과 해

전남의 30년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이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절충안을 국립순천대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재를 중단하면서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대학 간 이견을 넘어 지역주의와 대학 이기주의가 맞물린 결과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양 대학 모두 지역의 미래보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위는 14일 이달 안에 대학 통합 신청이 이뤄져야 2030년 개교 일정도 맞출 수 있다며 당사자 간 직접 협의를 주문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순천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대학병원 우선 설치, 정부의 예산 보장과 법적 확약, 이원화 교육체계 등 요구 조건을 잇달아 제시하며 입장을 변경해 왔다. 대학 입장에서는 동부권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고민이라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협상 상대방과 지역사회에서는 협의가 진전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면서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반면 목포대 역시 의대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접점을 넓히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서지 못하는 사이 숙원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형국이다.
과거 사례도 우려를 키운다.
지난 2010년 약학대학 신설 당시에도 목포대와 순천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당초 한 곳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던 정원 50명을 각각 25명씩 나뉘어 배정됐다. 지역 간 경쟁이 결국 전체 파이를 키우지 못한 채 나눠 갖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의대 신설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공모 방식으로 배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통합 대학이라는 명분과 경쟁력을 잃게 되면 전국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통합이 무산될 경우 교육부가 양 대학의 개별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달라진 여건도 변수다.
통합 이전에는 전남에 국립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었지만, 현재 전남광주특별시는 행정구역상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대학병원을 모두 갖춘 광역지자체가 됐다.
이 때문에 지역 일각에서는 통합 의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바에는 기존 의대 정원을 전남대와 조선대에 배정하고 목포와 순천에 각각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하는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면서 막대한 신규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목포와 순천 모두 수십 년간 추진해 온 독자 의대 설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형배 특별시장도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순천대가 끝내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특정 대학과 새로운 해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기존 통합 모델 외의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발언에 대해 기획위는 “시장이 의대 설치 원칙과 행·재정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일 뿐 기획위 방침과 다르지 않다”며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학 간 자율 협의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과 대학이 끝없는 명분 싸움을 이어가는 사이 정작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승리가 아니라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양 대학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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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광주 반도체 팹 1차 완공한다···정부, ‘로드맵’ 구체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연도별 로드맵이 처음 공개됐다. 내년부터 당장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조성작업에 착수, 2029년 반도체 팹(Fab) 1차 완공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지·전기·용수 등 필수 인프라 시설 공사도 동시에 병행한다. 병목을 뚫기 위해서다. 특히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까지 전국 각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속도전을 지원한다. 국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향한 ‘전격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전날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2029년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 확보를 추진하는 동시(군공항 이전)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군사 시설이 없는 현 탄약고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 착수해 2028년 반도체 칩 생산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 산업부와 국토부 등은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 협약을 맺고, 11~12월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내년에는 인허가와 설계, 부지 일부 정비 등에 나선다. 영내 탄약고 등 침수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약 지반을 다지는 공사 등이다. 2028년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 받는 즉시 반도체 팹 건축을 시작해 2029년에는 1차 완공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시설 점검과 시험 생산을 거쳐 2030년 6월 반도체 칩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뉴시스.군공항 기능도 빠르게 비워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광주의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해당 시기까지 소산(疏散·분산)한 뒤 바로 공사에 들어가라는 취지다. 강훈식 비서실장 또한 “탄약고 예정부지는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이에 맞춰 군 당국은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활용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광주 군공항 부지에는 주한 미7공군이 주둔하고 있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를 돌려받아야 기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국방부는 미군 공여지를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미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시에 ‘이전예비후보지’인 무안에 들어설 신규 군공항 공사도 서두른다. 공군 기지 기능의 임시 배치에 따른 매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군공항 건설을 가급적 빠르게 마친다는 취지다. 최단기간 내 부지 확보와 군공항 이전 마무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예산 확보, 법령 개정, 주한미공군 시설 이전 관련 대미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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