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 제정' 약속…5·18기념재단 근절 운동
시민들 폭발적 관심…세대·지역 넘어선 화두 방증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탄식 쏟아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10·20세대의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7월 9일자 1·2·3면)과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오 표현) 방지법’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와 일상 생활 곳곳에 독버섯 처럼 스며든 전남광주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라도 린치’ 현상의 악순환을 끊어내자는 취지에서다.
◆송영길·박선원 “일본 사례 검토 등 실질적 대안 마련”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은 9일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뿌리 깊은 지역 혐오 발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일본 사례 등을 검토해 당 대표가 되면 조례 발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 국가 차원에서 혐오 발언을 방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지자체 조례로 재일동포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나왔을 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하고 있다. 특히 본보가 지적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중심으로 한 왜곡·혐오 행위에 대해서도 공론장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날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인천 부평구 을) 국회의원 역시 “이제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라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통해 호남에 만성적으로 뿌리내린 조롱 현상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는 구조적 폭력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나주 출신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또한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생각 역시 (만연한) 혐오 표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국회 문체위나 과방위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저 역시 모든 역량을 발휘해 호남 혐오를 멈추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호남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국가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음에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본보가 공론화 한 ‘전라도 혐오’ 현상을 언급하며 강력한 행동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혐오와 전라도 등 특정 지역을 향한 맹목적인 비하 발언이 하나로 얽혀 일상의 놀이처럼 소비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략적으로 부추기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치권과 일부 사회 구성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18재단은 “그 간 사후적 법률 대응의 한계를 넘어, 혐오 범죄를 응징하겠다는 최근 국정 기조에 발맞춰 교육 당국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필터링 및 차단 기준을 세우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로와 분노 쏟아낸 시민들
본보 기획 보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다. 특히 대기업의 전남광주 투자 소식 뒤편에 숨은 잔혹한 비하 댓글의 실태를 고발한 ‘전라도에 지으면 중국산 반도체?…국책사업 삼킨 호남 린치’ 기사는 포털에 공개되자마자 누적 조회수 30만회를 가볍게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만 1천400여 개가 달렸다. 전라도 혐오 문제가 단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사회적 화두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특히 댓글 창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과 갈라치기 행태를 성찰하고 호남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한 누리꾼은 “우선 광주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왜 이런 차가운 눈치를 보고 피해의식에 놓이게 되었는지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정치하는 어른들이 문제인데 왜 죄 없는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지 그들의 한심함에 통탄한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것이 현재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국민들을 편 가르고 갈라치기 하여 분열시키는 정치 세력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무섭고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쩌면 이렇게 아무런 논리도 없이 ‘호남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과거엔 저런 비뚤어진 생각이 있더라도 소리 내어 말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였는데,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아무렇지 않게 저런 차별 발언을 입에 올리느냐”, “광주, 정말 서럽겠다. 토닥토닥 위로를 건넨다”, “이건 그냥 기득권들의 추악한 통치 방식이다. 전라도가 타깃이 아니면 제주도든 충청도든 어느 한 곳을 골라 ‘왕따’ 시키고 이익을 취할 인간들”이라는 등 공감과 뼈아픈 비판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낙인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악성 댓글 또한 적잖았다. 본보가 지적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방증한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호남은 100% 민주당, 5·18운동에 빨대 꽂고 정치하는 인간들 옹호하면 끝나지 않느냐”며 본질을 비틀었다. 그러는 한편 “경상도에 무슨 짓을 해도 전라도는 아무 말 않고 있던데 경상도는 매국노 DNA가 너무 많다”며 또 다른 지역감정과 비하를 생산, 악순환되는 혐오의 고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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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반도체 업무 집중···4실·8본부·27국 조직개편 윤곽
3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청사에 부시장별 전담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한편,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실을 신설는 첫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합 행정체계를 안착시킬지를 결정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오전 무안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공유했다.이번 개편안은 통합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시 내부 검토와 공무원 노조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본청은 4실·8본부·27국·144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실장은 1급, 본부장은 2급, 국장은 3급이다. 통합 직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조직과 비교하면 1본부, 3국, 5개 과·담당관이 증가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반도체실 신설이다.반도체실은 1급 실장이 지휘하고 산하에 반도체산업정책관을 두는 형태다. 현재 3급 국장급인 반도체산업지원단을 확대·격상해 시장이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챙기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AI와 에너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산업 분야의 역량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집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핵심은 4명의 부시장이 기능을 나눠 맡고 이를 3개 청사에 연계 배치하는 방식이다.국가직 2명과 지방직 2명 등 4명의 부시장 직위는 현재 가칭으로 행정안전부시장, 균형발전부시장, 기본사회부시장, 산업경제부시장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시장은 광주청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을 중심으로 AI·반도체, 안전, 문화·체육, 민주, 환경, 도시·건축, 교통 등을 총괄한다.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부시장과 기본사회부시장이 배치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재정과 관광, 자치행정, 광역SOC, 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등을 맡고 기본사회부시장은 시민주권과 청년·교육, 복지·건강, 인권, 여성·가족 등을 담당한다.동부청사는 산업경제부시장이 이끌며 산업과 노동, 투자, 경제를 비롯해 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한다.이에 따라 3개 청사는 기능별 색깔도 뚜렷해진다. 광주청사는 기획·AI·반도체, 무안청사는 재정·균형발전·농수산·기본사회, 동부청사는 산업·투자·경제 기능이 중심이 된다.청사별 과 단위 조직은 광주청사 67개, 무안청사 56개, 동부청사 21개로 구성된다. 광주와 무안은 기존보다 각각 2개 과가 줄어드는 반면 동부청사는 9개 과가 늘어난다.부시장별 기능을 중심으로 청사를 나누면서도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은 병렬 배치한다.광주청사에는 행정재무국 산하 총무과를 두고, 무안청사에는 자치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유사한 총무·행정지원 기능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복지 분야 역시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무안청사의 돌봄복지국이 주축이 되지만 광주청사에는 광역행정본부 복지건강과를 둬 일부 복지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기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큰 틀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대표적이다.시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기구·정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 다음 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직과 기능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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