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의회 출석을 놓고 힘겨루기가 심화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이 시·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국회 공무출장 등을 명분으로 의회에 불출석한 데 대해 북구의회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자 '지나친 정쟁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5일 광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이날 예정된 제30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 구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북구와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구청장의 가장 큰 책무"라며 "행정통합 관련 국회 방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다.

북구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사전 협의를 거쳤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임 발표와 철회를 둘러싼 행정 혼란을 거론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북구의원은 "주민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재차 출석을 요청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치권의 공방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라는 취지에서다. 긴급현안질문 일정이 비교적 촉박하게 잡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북구와 구의회는 지난 9일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15일에 개회하기로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동적인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의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린 문 구청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사전 조정되기는 어려웠다는 게 북구 측의 설명이다. 실제 문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사유 또한 명시했다. 문 구청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의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지금은 선공후사의 자세로 행정통합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쟁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구의회가 한 정치인을 끈질기게 몰아세우는 모습은 과민 반응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안질문 자체의 긴급성과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