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기업도시와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파격적인 정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통 큰' 지원 약속 아래 재정 특례와 공공기관 우선 이전, 전략 산업 집중 육성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어서다.

1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진행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6월 지방선거 이전 신속한 통합"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에 따른 대규모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또한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들었다"며 "(이 대통령이) 기대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를 믿어 달라고 했다"고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업 유치 전폭 지원을 약속했고, 공공기관 이전은 나눠 갖기가 아니라 통합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대통령이) 우리가 집권을 할 때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올까 봐 제대로 못 했는데, 나라도 부담을 떠안으려 한다고까지 말씀했다"며 "드라이브를 걸어도 되는 집권 초반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100만 인구 유입을 가능케 할 남부 신산업 벨트 조성 같은 구상도 내비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오는 15~16일께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와 인센티브는 특별법안에 담겨 오는 15일 국회 입법 청문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정식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권한 특례로는 국세 일부 이양과 보통교부세율 조정을 비롯해 통합 의회 조례 제정권 확대,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혁신도시 시즌2) 시 우선 배치 등 정책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이전 계획을 확정해 2027년부터 임대 청사 방식 등을 활용한 선도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기업도시' 지정이 유력시된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만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을 공식화하고 광주를 고성능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첨단 패키징 분야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대통령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기업들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