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주민설명회 후 의회 동의 수순”
진보당 도의원 “2월 주민투표 실시 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 방안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과 절차적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의기관인 광역 시·도의회의 동의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필요성이 강조하는 의견 등이 맞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체 의원총회에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관련, 주민투표 보다 '의회 동의'에 방점을 뒀다. 그러면서 "향후 도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시도 행정통합 기본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의기관인 의회 동의를 통해 충분하다"며 "먼저 2월까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가 만든 김 지사의 설명 자료에는 무등일보 등이 최근 진행한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무등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광역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 67%, 전남 70%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광주시의회가 '광주·전남의 완전한 행정통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답변이 71.7%에 달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시·도민 의견을 직접 묻는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원 총회에 앞서 전남도의회 박형대·오미화(진보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주체는 시장과 도지사가 아닌 시도민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시장과 도지사 그리고 청와대 힘에 의한 통합이 아닌 도민이 판단하고 도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빠른 시일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박형대 의원은 "행정 통합의 속도전에는 찬성한다. 당연히 빨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물리적으로 주민투표가 가능한 데도 절차상 편의성과 비용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간담회의 내용을 본 뒤 최대한 빠른 일정 내 2차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박문옥 도의원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추진 방향이나 특별법에 담길 특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짧은 시간에 통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을 수 있을지 집행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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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 ‘청신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하면서다.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안이 심의됐다. 개교시점은 2030년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중 제5차 회의를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초 최종안 발표와 함께 이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전남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응급·중증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잦고, 의료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보정심 논의는 그 요구가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전남 의과대학 신설 여부는 앞으로 보정심의 최종 결정과 정부의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다만 이번 논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지역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전남도는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8년 개교로 수정했다.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일정과 제도적 절차를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개교가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정원 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최종 확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립 의대 정원 100명 배정 논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요구했던 200명보다는 줄었지만, 국립 의대 평균 규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전남도 관계자는 “정원 100명이라도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물꼬를 트는 데 충분한 규모”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2030년보다 앞선 2028년 개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개교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해 행정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정원 배정 이후 교육과정 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전남의대가 신설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SNS를 통해 “30년 동안 숙원으로 여겨온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교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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