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주민 동의 절차 반드시 필요”
일정상 ‘의회 동의’ 가능성 가장 높아
강기정 “주민투표 실시 방안도 검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신중론'을 펼쳤던 시·도지사 출마예정자들이 '신속한 통합'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속도전'으로 통합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는 가운데, '주민투표'와 '의회 동의' 중 어떤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7일 무등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관련,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 방안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초광역 지자체'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시·도지사 출마예정자들도 속속 입장을 바꿔 '신속한 통합'을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민형배 국회의원이 "대통령님의 뜻이 '통합'에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다른 분들이 달려가자면 저는 뛰어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신정훈 의원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새해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끝까지 '신중론'을 고수하던 주철현 국회의원도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신속한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 의원은 신속한 통합과 별개로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주도 통합시도 실패 끝에 주민 발의로 통합한 여수시·여천시·여천군 사례를 들며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행정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숙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 혁명의 모범 사례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주 의원이 주민투표를 새로운 화두로 꺼낸 이유는 지방선거 전까지 촉박한 일정상 '의회 동의'가 주민투표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정가에서 그동안 통합추진 일정이 촉박한만큼 의회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의견수렴 방식이라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회동의 방식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강 시장은 "8일 선관위가 주민투표 유권자를 확정한다.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는다면 설 명절 이전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며 "광주·전남 통합협력 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도민 의견을 어떻게 최종 결론으로 도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이 2월 중 통과되면 3월부터 통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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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 ‘청신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하면서다.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안이 심의됐다. 개교시점은 2030년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중 제5차 회의를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초 최종안 발표와 함께 이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전남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응급·중증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잦고, 의료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보정심 논의는 그 요구가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전남 의과대학 신설 여부는 앞으로 보정심의 최종 결정과 정부의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다만 이번 논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지역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전남도는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8년 개교로 수정했다.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일정과 제도적 절차를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개교가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정원 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최종 확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립 의대 정원 100명 배정 논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요구했던 200명보다는 줄었지만, 국립 의대 평균 규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전남도 관계자는 “정원 100명이라도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물꼬를 트는 데 충분한 규모”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2030년보다 앞선 2028년 개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개교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해 행정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정원 배정 이후 교육과정 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전남의대가 신설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SNS를 통해 “30년 동안 숙원으로 여겨온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교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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