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시, 안전불감증 반복" 비판
업계 "행정 관리부실 책임 단정 어려워"
"시공 과정서 기술적 문제는 감리 영역"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올해만 13차례나 안전점검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이 용접 불량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서 시공 단계의 기술적 결함을 지자체 안전점검으로 막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13차례 정기·수시 점검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가 빈번할 때 현장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기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지반 상태, 흙막이·거푸집·동바리 설치 등까지 이뤄졌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위험 요인이나 화재·감전 등을 살폈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감독관 등 공사 관계자가 참여해 자체 안전점검도 벌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연대 성명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붕괴 사고 원인이 '철골 접합' 문제, 즉 용접 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안전점검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광주시 안전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여러 언론사 인터뷰에서 "접합 작업을 부실하게 해 보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도면대로 시공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감리 제도인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24m 길이의 철골 구조물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취지다.
광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는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비계 설치나 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면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용접 상태와 같은 시공 자체가 부실한 경우는 감리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직 붕괴 원인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시공의 기술적 부분은 감리를 선정해서 맡기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도 감리의 현장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감리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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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당 "행정통합 명칭 '광주특별시'·제3청사는 순천으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특별시로 제안했다. 박찬 기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공식 명칭으로 '광주특별시'를 제안했다. 시당은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는 줄임말 사용 과정에서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광주'는 민주·인권의 역사, 아시아 문화도시 이미지 등 이미 세계적으로 인식된 브랜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광주가 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형성된 상징성을 지닌 도시인 점도 강조됐다. 통합 이후 이러한 가치를 이어가며 성장과 혁신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계승돼야 한다는 점에서다.시당은 "광주특별시라는 명칭이 광주와 전남의 정체성을 함께 아우르면서도 국제적 인지도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시당은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민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속도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통합에 신중론을 보이던 정치권이 정부가 밀어붙이자, 불과 며칠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도민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 청사 입지에 대해서는 광주 상무지구의 현 광주시청을 본청사로 활용하고, 제2청사는 무안 남악의 기존 전남도청, 전남 동부권 행정 수요를 고려해 제3청사는 순천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당은 "과거 전남도청 이전이 광주 원도심 상권에 큰 타격을 줬던 사례를 되새겨야 한다"며 "통합 청사는 광주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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