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시, 안전불감증 반복" 비판
업계 "행정 관리부실 책임 단정 어려워"
"시공 과정서 기술적 문제는 감리 영역"

광주시가 광주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올해만 13차례나 안전점검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고 원인이 용접 불량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서 시공 단계의 기술적 결함을 지자체 안전점검으로 막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구 치평동 대표도서관 현장에 대해 13차례 정기·수시 점검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등 안전사고가 빈번할 때 현장 안전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정기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 현장 건설사업관리단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안전점검 실시 여부, 지반 상태, 흙막이·거푸집·동바리 설치 등까지 이뤄졌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위험 요인이나 화재·감전 등을 살폈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감독관 등 공사 관계자가 참여해 자체 안전점검도 벌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같은 수차례 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27개 단체는 연대 성명을 내고 "화정아이파크 참사 이후 대대적인 감리 지침의 보완과 시민·현장 노동자 참여형 공적 관리 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붕괴 사고 원인이 '철골 접합' 문제, 즉 용접 부실로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의 안전점검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광주시 안전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여러 언론사 인터뷰에서 "접합 작업을 부실하게 해 보가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도면대로 시공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 감리 제도인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도서관은 철골 구조물을 이어 붙여 만드는 '장스팬' 구조다. 24m 길이의 철골 구조물을 현장에서 접합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취지다.
광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는 "총체적인 책임은 행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비계 설치나 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 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면 안전 점검이 부실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용접 상태와 같은 시공 자체가 부실한 경우는 감리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아직 붕괴 원인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시공의 기술적 부분은 감리를 선정해서 맡기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도 감리의 현장 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감리 점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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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도 취소도 부담"···문인 광주 북구청장, 출판기념회 고심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광주포럼의 토론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에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향후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출판기념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통합단체장 출마와 북구청장 3선 도전 등 갖가지 설들이 나오면서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 구청장 측은 오는 18일 예정된 출판기념회와 관련, 개최 여부가 이날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연기·취소 가능성 등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구청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이유로 사퇴를 결심했다가 지난 7일 이를 번복하면서 각종 정치적 해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북구의회와 지역 정치권에선 3선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회군'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이 같은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행보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출판기념회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이다. 6·3 지방선거 90일 전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문 구청장이 당초 예정대로 행사를 할 경우 '광주·전남특별시' 통합단체장과 북구청장 3선 도전 의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퇴를 번복한 뒤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면 통합단체장 출마 준비는 물론, 3선 가능성까지 열어 둔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통합에 전념하겠다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취소·연기하는 선택 역시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적으로 개최가 가능한 시점을 남겨둔 상황에서 행사를 연기할 경우 여론의 반응과 정치적 파장을 의식한 '계산된 후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문 구청장이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 둔 채 관망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다. 한 북구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하면 통합단체장 출마 신호로, 하지 않으면 북구청장 3선 수순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강행이든 취소든 결국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드러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북구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문 구청장을 상대로 사임 철회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질의에 나서는 신청훈 북구의원은 "출판기념회는 선거 준비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사임 결정을 철회한 뒤 이를 그대로 추진하거나 개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단체장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특히 문 구청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북구청장 3선이든 통합단체장이든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둔 상태"라며 "사임 철회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과 향후 계획을 북구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한 행보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파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출판기념회는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문제 삼기 어렵다"면서도 "거취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전략이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이어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는 행보가 오히려 문 구청장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빠른 결단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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