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세수 감소 등으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 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부족을 보충하거나 특정 공공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재정운용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는 내년 4천112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첫 삽을 뜬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더해 도시철도 2호선과 재정공원 매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다.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7조823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은 4천112억원이다. 올해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이다. 채무 비율은 23.1%에 이른다. 장기 미집행 공원(재정공원) 매입 채무를 더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달한다. 다만, 장기 미집행 공원 채무는 별도의 한도(원칙상 기본한도 외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로 본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채무 비율을 23%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508억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365억원)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또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700억원)도 포함됐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광주시의 지난해 재정 자립도(결산 기준)는 37.37%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재정자주도 또한 54.31%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이다.

주된 원인은 광주 필수 시책들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해서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는 2030년까지 매해 1천억원가량이 넘는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승인 당시 총사업비가 1조7천394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공사비가 폭등해 현재 3조1천449억원가지 불어난 상태다. 도시철도 비용은 국비와 시비가 6대 4 비율로 투입한다.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천581원을 넘어서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 구간 확장 사업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8천여억원이 드는데 시비로만 4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매해 1천억원씩 소요된다. 이에 더해 재정공원 사업도 재정난을 가중하는 요소다.

광주시는 2019년 장기 미집행 공원 15곳을 매입해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당초에는 2천613억원이었으나, 그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며 올해 기준으로 총 4천86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는 4천1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했다. 이 중 3천430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철도 2호선만큼이나 광주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다만 2천억원 중 외부 차입금이 1천억원, 내부 차입금(지역개발기금)이 1천억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번 지방채는 지방 도로 건설과 지방 하천 정비 등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과 개선사업에 주로 쓰일 전망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도 정비사업 1천10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91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필수 사업을 위해 내년에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해 채무비율을 현행 수준인 23%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