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이 함께 만든 충청광역연합(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최초로 실질적 초광역 협력체로 안착하면서 지방분권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합의와 빠른 추진력, 명확한 공동 의제 설정이 맞물리며 실질적인 제도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역시 충청권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각 시·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산업·교통·환경 등 초광역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연합이 해산된 뒤 실질적으로 가동 중인 유일한 초광역 광역정부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배경에는 지역 불균형 문제와 급변하는 광역생활권 현실이 자리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권은 시·도 간 행정경계를 넘어선 통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협의체 수준을 넘어 국가사업과 재정 인센티브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추진 과정도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2021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4개 시·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합동추진단이 구성돼 권역별 공동사무를 발굴했고 2년 만인 2024년 12월 공식 출범에 이르렀다.

이처럼 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데는 여야를 초월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네 지역 단체장과 광역의회 모두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목표 아래 공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행정 절차 또한 신속했다. 설치 협약·규약 제정·의회 의결·행정안전부 승인까지 2년 만에 완료하며 '속도감 있는 제도화'에 성공했다. 출범 전부터 명확한 공동 의제를 마련해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한 것도 성공 비결로 꼽힌다.

그러면서 초광역 사업도 활발하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과 동시에 ▲대전~세종~청주 광역철도망 구축 ▲대덕연구단지~오창산단 첨단산업벨트 조성 ▲충청권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 등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사용처와 혜택이 다른 지역화폐를 통합 운영하는 연구 용역도 하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산업권을 하나로 묶은 시도로 평가된다.

광주·전남이 추진 중인 특별광역연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충청광역연합은 강력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시·도 간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정치적 합의, 행정 속도, 공동의제 설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