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대통령실에 ‘공개 공모 방식’ 전환 요구
신뢰 균열 지적에 “TF 앞두고 협상 극대화” 의견
시·도·무안 상호 신뢰 높일 보완적 협의체 구성 必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군공항 이전 '6자 TF' 가동을 앞두고 무안군이 '공개 공모 방식'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이전을 전제로 타운홀미팅 토론회를 주최한 데 더해 무안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무안군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지만, 자칫 지역 간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늦기 전에라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상호 신뢰를 높일 보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의견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6자 TF에 포함된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6자 TF는 광주군·민공항 모두 무안국제공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이를 거스르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광주에서 타운홀미팅 미팅을 통해 군공항 이전 토론회를 열면서도 '무안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지자체 3자는 물론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약속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결국 신뢰가 문제"라며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군민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며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종전 부지 개발 과정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토록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TF 첫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무안군이 엇박자를 내면서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대표는 "무안군수가 대통령 왔을 때는 조건들이 맞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태도는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 같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에 존치하고 소음을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 군수의 이번 대응이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TF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안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TF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균형적 조정을 시도하더라도 시·도와 무안군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자체로 협의 동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실 TF와 별개로 지자체 간 신뢰를 유지할 별도의 보완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무등일보 6월 23일·7월2일자 보도 참고)이 힘을 얻는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10일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만들어졌고, 이에 발맞춰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도민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무안군이 협의체에 부정적 모습을 내비치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지만, 무안군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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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본보 '전라도 혐오' 기획 관련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펴 특정 지역 비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라도 혐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현행법상 특정지역 혐오 표현을 사실상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본보가 짚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앞서 본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혐오 표현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사례 분석하며 이른바 혐오방지법(헤이트 스피치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혐한’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상 댓글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혐오 표현 확대·재생산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한다’는 국무위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본보가 기획 기사를 통해 지적해 온 핵심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본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행해지는 전라도 혐오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5·18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면서 전라도 혐오 담론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송영길·박선원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본보 고발 기사에 응답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사례를 벤치마킹한 입법 추진과 당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자체 탄생 첫 공동성명으로 본 기획 관련, “전라도에 대한 조직적 혐오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지시함에 따라 본보가 제시했던 법·제도적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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