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사실상 국정과제로 공식화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6자 TF 회의 구성을 지시한 데 이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7일 국정과제라는 점을 밝히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포함돼 형식적 협의체 구성에 그친 데 반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TF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싹튼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광주를)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논의됐고,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해결을 약속한 국정과제라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공식화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그간 정부 지원을 담은 특별법도 만들고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지만 무안군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증인이 돼 주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에 국방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 강 시장은 안 후보자에 국방부와 공항공사가 협의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워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산 무안군수가 제기한 소음 문제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며, "소음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공항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함이 분명한 만큼 정확한 소음 측정을 하지 않고서는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우 수석이 이날 재차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정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광주와 전남의 오랜 숙원이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포함됐지만,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당시 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긴 했지만, '지자체 간 이견 조정'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이전 대상지로 유력하게 검토된 무안 지역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사실상 손을 떼고 광주시와 전남도에만 책임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하고 대통령실이 국정과제임을 공식화하면서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의 과제로 전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자체만의 문제로 풀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감한 지역 갈등 요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풀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직접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주도하는 실행 조직까지 출범시킨 조치로, 사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