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오랜 염원인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면서 정부 주도의 '판'이 깔리면서다.

그러나 이재명 임기 내 이전지 확정은 물론, 종전부지와 이전지 배후지 개발 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판을 깔았다고 해도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터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하지 않으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을뿐더러 새 정부 임기 초라는 실질적 골든타임을 지나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등일보가 최근 개최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위해 진행한 특별좌담회에서 양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가 협의체 구성에 공감했지만, 실제 추진에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협의체(TF) 구성을 지시한 것에 맞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쟁점을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를 하는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자가 참여한다.

비록 대통령실이 TF를 주도하더라도 3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각 지자체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전 논의가 더뎠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결국 신뢰 문제"라며 광주시와 전남도에 심각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김 군수는 광주시가 무안군에 보상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광주시 내부에서는 오랜 기간 무안군이 군공항을 뺀 민간공항만 받으려 한다는 의심을 해왔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 주도의 TF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3자 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3자가 지속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하게 될 경우 컨트롤타워 역시 결정을 미루거나 각론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차에 군공항 이전 사업을 결정짓지 못할 경우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을뿐더러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 TF 가동과 동시에 3자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3자간 협의체 구성은 요원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곧 구성할 TF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실에서 총괄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의 의도를 따라야 하고, 우리에게 (3자 논의)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한다면 구성하겠다"면서도 "광주도, 전남도, 무안도 서로 불신을 없애는 게 1번이고 인센티브 지급이나,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협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군공항 이전 논의는 중앙에서 하는 TF로 가지만, 무안만 OK(동의)한다면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한 군데라도 참여를 안 하게 된다면 마치 불협화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사이에서 독자적 행보가 관측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정례조회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 TF에 호응해 시·상공회의소·민주당 광주시당 등과 3주체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30일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 지역 국회의원, 광주상의 등 경제계가 모여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무안군 또한 각각의 방식으로 TF 참여를 준비 중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1년이 사실상의 골든타임"이라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손을 맞대 사전에 합의할 건 합의하는 식으로 조율해야만 TF에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 대응을 포함해 지역 현안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구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에너지, 우주산업클러스트 등 상당수 현안은 광주와 전남이 맞닿아 있다. 무등일보가 '광주·전남 미래 먹사니즘 국정과제 반영'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좌담회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별 협의체를 꾸려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부터 각 부처 예산 반영, 사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인 바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