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산업·공항까지 '국정과제' 반영 필수
수도권-동남권에 이은 국토 '삼각축' 완성점 기대
광주공항 무안 이전 전제한 '통합공항' 연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주·전남·전북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는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단순히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광주·전남·전북을 하나의 산업·경제 메가권역으로 묶어 자생이 가능한 광역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국가주도형 전략이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일극 체제와 이에 못잖은 거대한 경제 메가권역인 동남권과 함께 국토 '삼각 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완성점이기도 하다.
특히 서남권은 동남권-중부권-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경북축 중심의 국가주도형 전략에서 소외된 탓에 불균형 발전의 피해 대상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 '불균형 발전 해소'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다"고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서남권 메가시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 현안으로 보고 풀어낼 게 아니라, 국정과제에 넣어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서남권을 동남권 수준으로 격상할 과감한 비전과 실천 과제가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살펴보면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광주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건설, 광주신산업선 건설,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건설, 서남권 초광역 협력 광역관광 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연장이나 호남고속도로 광주 도심권 통과 구간 확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서남권 메가시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남권 메가시티는 서남권 공동 번영의 핵심 축인 '서남권 관문공항'과 함께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이 대통령은 마침 광주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서남권 관문공항은 광주 민·군공항 무안 통합 이전과 연계해 교통과 물류를 통합한 국가급 공항 허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순 이전이 아닌, 민군 통합 기반의 국제선 기능 강화, 관광·물류 중심 복합개발이 담겼다.
서남권 메가시티 비전에 '서남권 관문공항'이 핵심인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두 개를 연계해 국정과제로 명문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과 예산 투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단일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만큼,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추진하되 정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관련 부처들이 정책·재정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방 소멸이 국가소멸로 귀결되는 현재, 수도권 집중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교통망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광역 인프라를 깔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남권 메가시티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반영은 물론,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남권 관문공항을 서남권 메가시티라는 콘셉트에 담아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법적 담보 없는 20조원은 신기루"··· 인허가 권한 없이는 ‘무늬만 특별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주권과 자치 분권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큰데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인허가권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중순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재정지원 TF’는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앞서 김 총리가 밝힌 대로 재정지원 TF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교부세’를 만들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할 경우 법적 근거는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 예산 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금에 일명 ‘꼬리표(사용처)’를 달고 지원하는 경우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추후 편성할 사업을 재정 지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실제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광주·전남통합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을 지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역 앞에 게시된 행정통합 준비 예산 삭감 비판 현수막.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 제공.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권이 위로부터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광주전남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며 “정부는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20조원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통합 재정 지원금에 더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약 7대 3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핵심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지자체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당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 분권에 대한 특례가 모두 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후 특별시 출범 후 재정 분권을 위한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알맹이가 빠진 ‘행정 특례’도 논란이다.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권한들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밀려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상태로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재정 주권과 권한 이양을 주문한다.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정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재원을 가져다가 통합특별시에서 원하는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5·18 46주년, 통합시로 ‘5극 3특’ 증명해 계엄통제 좌절 넘어서야
- · '일당 독점 부작용'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 · 통합 재정 인센티브 20조원 법제화, 李 대통령이 답해야
- ·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넘어야 할 난제 산적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