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말한 "불균형 발전 피해" 뒤집을 게임 체인저
"국책과제 격상 없이는 공약도 실행력 담보 못한다" 지적
단순 호소론 부족해…중앙부처 설득할 정책적 논리 절실

광주는 타·시도에 비해 열악한 산업경쟁력을 '인공지능'(AI) 모델 도시를 통해 한판 뒤집기를 시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불균형발전의 피해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광주에 대한 과감한 AI 투자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가 강하다. 취임한 직후 곧바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것도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국정과제 채택부터 정책으로 구체화하기까지는 이뤄낼 수 없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당위성과 추진 동력 모두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AI는 전국 모든 시·도가 주력 산업으로 삼는 핵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를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부터 지역 정책과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포함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힘을 잃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논리 개발, 설득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빈틈 없는 협력이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AI·모빌리티 올인…판도 뒤바꿀 '게임체인저'
광주는 전통 제조업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 산업 전반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공지능(AI)을 택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역 제조업 총생산의 3할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을 비롯해 가전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이유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제조업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열세인 광주가 단번에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열쇠이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전국 시·도에 할당된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서 광주는 유일하게 연구개발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채택한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선제 대응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그 결과 광주는 현재 AI 집적단지와 국가AI데이터센터, 연구기관, 관련 인재 양성 기반까지 상당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다. 2023년 11월 서비스에 들어간 국가AI데이터센터는 현재까지 900개에 달하는 기업에 2천건에 달하는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공했다. 특히 AI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함에 따라 1만명이 넘는 인재를 배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한 기업으로 알려진 퓨리오사AI 또한 광주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다. AI 관련 창업기업들도 속속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AI 인프라 집중투자로 효용성 높여야
국가 지원으로 광주에서 태동한 AI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글로벌AI 패권 경쟁 속에서 이 정도 투자로는 경쟁력도 지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 시·도 대부분이 AI를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투자 또한 분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의 압도적인 투자, 특히 집적화된 투자가 이뤄져야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경종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상근부회장은 "AI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면 효용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가적으로도 광주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 산업모델에 적용하는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또한 광주에 대한 AI 투자가 광주만의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과거 정부가 포항에 제철소를 만들고 울산에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국가적으로 육성해 현재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주축이 된 것처럼,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AI 투자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낸다. 실제 광주에 있는 국가AI데이터센터는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수혜 기업 대부분 광주 외 기업이다.
손 부회장은 "우선 광주시가 대통령 공약사항과 연계한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존 인프라와 결합해야 국가적 차원에서 시너지효과가 높다는 내용으로 지역 정치권을 설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소 전략 안 통해…중앙부처 협력·논리 개발 필수
광주에 집중적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식 채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대통령이 광주에 AI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정과제는 물론 세부적인 실천 과제 등을 통해 광주가 구상한 비전을 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정책 결정 요직에 지역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가 들어가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국정기획위원회나 대통령실, 중앙부처, 예산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책임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지역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큰 인사들은 우리지역을 잘 챙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광주가 제시한 사업들을 '국가전략형 산업' 수준에서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단순히 '공약이니 국정과제에 담겨야 한다'는 호소에 그치지 말고 국정과제를 통해 광주에 대한 AI 집중 투자를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인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단순한 지역 공약을 지키라는 희망 수준에 머물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책과제로 끌어올려야 순조롭게 공약이 진행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공약을 반영해도 해당 부처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안했던 공약들을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중앙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지속적인 정책 논리 개발, 지역 여론 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국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정치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국정과제로 채택되더라도 이를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가 예산·기획 등 핵심 부처에 배치돼야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회 각 상임위에서 끝까지 국정과제 실천 여부를 따져 묻고 압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논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법·정책 압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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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이전,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드라이브' 광주연구원이 분석한 광주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시 예상되는 소음 피해 지역(빨간색 원). 광주시 대통령실 주도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정부 부처 또한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종전·이전 부지 가치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는다. 현재 알려진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평가가 끝나면 사업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9일 광주시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정부 각 부처도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를 포함하는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TF 첫 회의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참여 기관과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한 자료에는 사업비, 종전부지 개발 이익, 소음 측정 등이다.국방부는 특히 기존 부지와 이전 대상지의 감정평가와 전체 사업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기부대양여)은 광주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 산정은 사업타당성은 물론, 무안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이다. 신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천356억원, 이전지 지원 사업비 4천508억원, 금융비용(이자 등) 3천825억원이다. 그러나 이는 2016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현재 사업비 재산출이 필요하다. 그사이 급변한 부동산 시장과 건설 비용 상승 등이 있었던 만큼 총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외에도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한 현황 파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이 주재한 호남 타운홀미팅 당시 김산 무안군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고, 이 대통령은 막연한 우려가 아닌 정확한 소음 피해 범위를 측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무안공항에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국방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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