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정치권 '팀웍' 발휘로 소기 성과
안도걸·조인철·양부남 의원 적극적 조력

강기정 광주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광주시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추후 추경을 통해서 광주가 AI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지역 에산이라며 25억원만 남겼던 AI 예산을 국회가 153억원으로 늘렸다"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행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역 예산 제외 분위기 속에서 광주의 AI 예산만 선전한 것은 광주 AI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라며 "추경 확보에 애써주신 지역 국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광주 AI집적단지 관련 예산 153억원이 포함됐다. GPU 임차 사업에 88억원, NPO 전환 실증 지원사업에 40억원, AX 실증 기반에 25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광주시는 과기부와 협의해 670억원을 추경안에 담았지만 기재부가 '지역 예산'을 근거로 대폭 삭감하는 위기를 겪었다. 강 시장은 '여의도 집무실'을 설치하며 현안을 직접 챙겼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 박형주 AI반도체과장 등이 서울에 2주간 상주하면서 국회 설득에 나서면서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국회에서는 광주 유일 예결위 위원인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과 소관인 과방위의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광주 서구을) 등이 광주시와 팀웍을 이뤄 적극 도왔다.

안 의원은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광주인공지능 집적단지에도 153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은 정부의 증액에 대한 소극적 입장 견지로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컸고, 지역 예산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돼 지역 개발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재정 부양 조치가 기대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AI 기술, 산업, 인재가 어우러지는 광주의 AI 생태계가 더욱 공고화될것으로 기대된다"며 "AI 메카로 광주가 우뚝설 수 있도록 후속 입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광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공공배달앱 예산 65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광주시는 대기업 중개 플랫폼에 맞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광주공공배달앱은 올해 3월 기준으로 누적 주문 185만건, 4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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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담보 없는 20조원은 신기루"··· 인허가 권한 없이는 ‘무늬만 특별시’
윤호중(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공식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재정 주권과 자치 분권 확보 등을 위해 여전히 미흡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꼽히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큰데다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핵심 인허가권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해 ‘무늬만 특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7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는 6월 중순께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재정지원 TF’는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앞서 김 총리가 밝힌 대로 재정지원 TF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교부세’를 만들거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정’을 신설할 경우 법적 근거는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 예산 처럼 정부가 재정 지원금에 일명 ‘꼬리표(사용처)’를 달고 지원하는 경우다.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는 고무줄처럼 변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국비 사업이나 추후 편성할 사업을 재정 지원금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실제 지원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최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광주·전남통합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불을 지폈다. 당초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행정 시스템 통합과 공공시설물 정비 등 예산 573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애초 추경안에 편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결국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아니겠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역 앞에 게시된 행정통합 준비 예산 삭감 비판 현수막. 광주 시민사회단체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 제공.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정치권이 위로부터 밀어붙인 행정통합에 광주전남 시도민이 힘을 모았던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믿음은 출발점에서부터 배신당했다”며 “정부는 마중물 예산 573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20조원의 꼬리표 없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통합 재정 지원금에 더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도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 수준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약 7대 3에 불과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대칭적 비율을 파격적으로 조정하는 재정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핵심 국세 세목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야만 지자체가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중앙의 재량권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특화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그러나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당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 분권에 대한 특례가 모두 빠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후 특별시 출범 후 재정 분권을 위한 개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인 조세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알맹이가 빠진 ‘행정 특례’도 논란이다.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권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권한들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밀려 대거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현재 상태로 출범할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거대 조직을 이끌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할 때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중앙부처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전문가들은 재정 주권과 권한 이양을 주문한다. 백승주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재정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그에 못잖게 중요한 것은 재원을 가져다가 통합특별시에서 원하는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나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해석된 현재의 구조로는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명실상부한 지방 정부로서 충분한 행정 권한, 규제 완화 권한 등을 넘겨 받아야 하고, 특히 지방세 확충 등을 통해서 자체 재원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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