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의대 신설’ 등 "차기 정권에 건의할 것"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대표도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전남 의과대학 신설 등 광주·전남 지역 현안들이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6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대표적인 현안으로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꼽힌다.
광주시의 숙원사업인 공항 이전은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으나 '골든타임'이라고 못 박았던 지난해 연말을 눈앞에 두고 광주시는 돌연 공항 이전사업의 공을 정치권과 정부로 넘겼다.
결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광주·전남 상생발전TF를 구성해 공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3일로 예정됐던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는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당도 탄핵 정국에 대응하느라 상생발전TF 구성 논의 조차 중단한 상태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또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 추진은 목전까지 왔다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의 통합까지 이르게 하는 성과를 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대 정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전남의대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전남도는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전남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상적인 신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와 전남에 각각 7대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광주에는 대한민국 AI 대표도시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광주·전남 공동 공약), 달빛고속철도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인프라 지원), 5·18국제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전남에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탄소중립 클러스터),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무안국제공항 관문 공항 육성, 첨단의료단지·푸드바이오밸리,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상당수 공약들이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광주에서는 AI 대표도시 공약에 따른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고, 전남에서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 약속을 받아내 정부 주도로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끌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이 같은 공약 사업이 사실상 멈출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광주의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이나 전남의 광주~영암초고속도로 건설 등은 대통령 공약과 무관하게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과 맞물릴 경우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K-디즈니 조성) 등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차기 정권에서 지역 주요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건의할 방침이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차기 정부에 건의할 지역 현안 사업 리스트 등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차기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커지는 ‘단선’ 설계 서부경전선 우려···전문가들 “복선화” 한목소리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개최된 ‘영·호남 4개 시·도 연구원(광주·부산·경남·전남) 공동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서부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조건인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남부경제권 구축의 출발점이 될 핵심 인프라를 시작부터 ‘반쪽짜리 고속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단선 철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 열차 지연·선로용량 포화 불 보듯”이상국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개최된 ‘영·호남 4개 시·도 연구원(광주·부산·경남·전남) 공동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를 통해 서부경전선을 원점에서부터 ‘복선전철’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광주송정~순천 구간(121.5km) 전철화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단선 비전철 노선을 개량해 시속 250km급 준고속열차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다. 완공 시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된다.문제는 ‘단선 철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다. 이 연구위원은 서부경전선이 운영의 정시성 저하와 선로용량의 한계로 반쪽짜리 고속화 노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선 철도는 상·하행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피하기 위해 역마다 교행 대기(신호대기)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쪽 열차가 연착되면 노선 전체의 열차가 연쇄 지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이 때문에 여객 열차 증편은 물론 향후 물류 수송 수요가 늘어날 경우 단선 철도는 개통과 동시에 포화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남부권 핵심 산업 벨트인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 클러스터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제조·항만 물류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단선 철도의 선로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호남 경제권의 실질적인 통합과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열차의 연속 운행이 가능하고 수송 능력이 월등한 복선 고속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호남고속철도 또한 추진 당시 낮은 경제성으로 우려를 낳았지만, 개통 직후부터 여객이 포화되면서 선로용량 부족을 겪어왔다. 특히 단선으로 개통한 뒤 향후 수요가 많아져 복선화를 재추진하게 되면 이중의 예산 투입과 공사 기간 중 열차 운행 중단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다.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단선과 복선은 이론상 4~5배 차이…“지금이라도”토론자들도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용량이 4~5배 차이 나는 ‘복선화’만이 통합특별시의 광역교통망 혁신은 물론 남부경제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시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가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면 난리가 나는데, 철도는 왜 동부 구간(복선)과 서부 구간(단선)을 다르게 가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 공학적으로 단선과 복선의 선로 용량 차이는 이론상 4~5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복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단선인 서부경전선을 복선으로 재추진하는 데 따른 시간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짚었다.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철도 사업은 터널과 교량이 많아서 한번 단선으로 뚫어놓으면 나중에 복선으로 늘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제 이용자의 편의와 철도 용량을 고려해 처음부터 복선으로 제대로 된 철도를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의 근시안적 시각 또한 비판했다. 광주·전남의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데 생각이 갇혀 중장기적 비전(남부권 연결)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이다.현재 단선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 서부경전선을 복선화로 재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 또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될 경우 최소 2~3년가량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타 통과 과정에서 다른 국책 철도 사업들에 우선 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상국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등 행정 통합 국면을 레버리지 삼아 복선화로 증액되는 추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과감하게 분담(매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예타 재조사 과정을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받는 전략이다.이호 본부장은 “6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복선전철화를 담고, 예산 조정 과정을 하는 과정들이 다시 한번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선의 한계를 마주치고 추후 복선으로 개량하는 과정을 거치느니 몇 년 더 지연되더라도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호남서 불붙은 民 당대표 선거···‘反청 연대’ 본격화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코앞···'5극 3특' 성공 모델 될까
- · 장길선 구례군수 당선인, 인수위 출범
- · 강기정 시장 “글로벌 기업 추가 투자 확정···AI·반도체 품은 광주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