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타 면제 요구서' 제출에도 묵묵부답
계엄·탄핵 정국에 밀려…"당초 부정적 태도 반영"

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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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솔라시도···광주·전남 '먹사니즘' 비전 기대한다 이재명(왼쪽 사진부터), 김경수, 김동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 대권주자들에게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전략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담대한 비전을 내놔야 한다는 지역민의 염원이 모아진다.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인공지능 대표도시'과 '에너지 신도시'라는 청사진을 통해 단순히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의 성장판이 되겠다고 제시했다. 대권주자들이 '통 큰' 약속을 해줄 것이란 지역민의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높다. 무엇보다 그간 역대 정부가 광주·전남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유독 '선언'에서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 대권주자들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3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한 공약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AI모델시티'와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내걸었다.우선 광주시는 지난 5년간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기치로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의 기초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다.그 결과 270여개에 달하는 AI기업과 투자 협약을 하는 한편 퓨리오사AI·에이직랜드 등 굵직한 팹리스 기업들도 찾을 정도로 인프라와 기업, 인재로 이어지는 AI 생태계를 만들어왔다.광주시는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넘어 AI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제안했다. 기술 실증과 인재 양성, 기업 유치라는 삼각축을 통해 AI가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글로벌 AI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때 AI를 잘 하는 도시로서 국가의 AI 인프라 자원을 집중해 세계 시장과 견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안했다.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해 추진 중인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인 AX 실증밸리 조성에 더해 거대 국가 AI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칭 '국가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광주에 유치할 것도 제시했다. 현재 광주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을 '양자기술원'으로 확대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단지를 조성할 것도 요구했다.무엇보다 인공지능을 도시행정에 접목한 'The BRAIN 광주' 구상은 마찬가지로 AI 중심도시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국가적 뒷받침이 없었던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보다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기에 AI 전환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실험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 일원에 '스마트 미래도시 조성'을 큰 축의 공약으로 건의했다.전남도는 '에너지 신도시'를 키워드로 국가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남의 전략은 에너지 공급지의 역할을 넘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주도하는 생산·연구 거점 도시를 만들어내겠다는 비전이다.전남은 국내 최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산업적 인프라 부족과 송전망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 무엇보다 그간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보내는 역할로 축소됐던 것도 사실이다.전남도는 단순 생산지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AI를 접목해 첨단산업과 교육·정주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모델, 일명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 정부가 지역기업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주는 메가샌드박스를 지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안한 AI와 에너지신도시 비전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거나 기관 유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의 강점을 살려 국가 전략과 연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며 "유력한 대권 후보들이 책임 있는 태도로 공약을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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