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정치·사법리스크 '이재명 때리기'
"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정권교체"

4·10 총선 참패 후 잠행을 이어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야권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 신호탄을 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야 원로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전 총리도 개헌론 대열에 합류해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선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를 고리로 한 제3지대 개헌 빅텐트, 후보 간 합종연횡 등을 통해 대권 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10일 광주지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선 후에 사회·국가적으로 불안·혼란을 끝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후보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안전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현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종식, '윤석열 이재명 극단정치' 청산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적 사태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감춰졌던 대한민국의 취약 또는 추악한 실상과 오랜 숙제가 이번 위기를 맞아 한꺼번에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을 겪으며 침몰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의 상시적인 극한 대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파국적 상황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 한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과반 의석 민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원로들의 인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헌법상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 만약 개헌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합의로 차기 정부를 87년 체제 종식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 청산도 강조하며 "양쪽의 극단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양극단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며 정권을 주고받는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요 국가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국정을 표류시키고 국내외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총리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대선의 범진보·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순이었다.
이 전 총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호남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줬다"며 "총체적 위기가 몰려왔는데도 내전만 계속하는 극단정치를 끝내고, 국민생활과 국가생존을 우선하는 책임정치로 가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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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자라 돌아오너라" 조기·부세 종자 '바다 방류작전' 지난 11일 오후 전남 영광 계마항에서 양식으로 길러낸 참조기·부세 종자를 바다에 방류하는 모습.지난 11일 오후 전남 영광 계마항에 참조기·부세 종자 40만 마리를 실은 트럭이 이동 중이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제공 "잘 자라서 다시 돌아오너라."11일 오전 전남 영광 계마항이 들썩였다. 투명한 관을 따라 5cm 남짓한 참조기와 부세 종자들이 줄지어 바다로 향했다. 이어 영광 안마도 앞 바다에서도 차도선에서 수십만 마리에 이르는 종자들이 푸른 서해로 몸이 던져졌다. '성체가 돼 꼭 다시 칠산바다로 돌아오라'는 어민들의 바람과 함께.이날 영광 계마항과 안마도 해상에는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줄며 금값처럼 치솟은 참조기의 가격을 잡고 서해안 굴비 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민·관 공동 방류작전이 이뤄졌다. 양식으로 길러낸 종자를 다시 바다에 풀어 자원 회복과 가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이날 방류된 종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약 90일간 사육한 것으로 약 40만마리에 이른다. 무려 8대의 트럭이 종자를 싣고 이동하는 진귀한 모습이었다.영광 앞 바다는 조기 황금어장으로 유명하다. 회유성 어종인 참조기는 겨울에는 제주도 인근 따뜻한 바다에서 월동한다. 이후 봄이 되면 서해 북쪽으로 이동해 산란한 뒤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 영광 앞바다는 그 길목에 있어 예로부터 '조기 황금어장'으로 불렸다.특히 참조기를 바닷바람에 건조한 '굴비'는 영광의 특산품으로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옛 영광을 잃어가는 중이다.지난 11일 영광 안마도 앞 바다에서 조기·부세 종자를 방류하는 모습.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제공이에 정부와 전남도와 영광군은 참조기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바다 양식과 종자 방류라는 '투트랙 전략'을 써오고 있다.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05년 인공 수정란 생산에 성공한 후 지속적으로 바다에 종자를 방류해 오고 있다. 또 보리굴비 재료로 선호되는 부세 또한 참조기와 마찬가지로 종자로 키워져 방류한다.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방류한 종자가 성체가 돼 다시 칠산바다로 돌아오는 회귀율은 13%다. 민간에서도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조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완전 양식보다는 방류형 양식에 대한 기대도 높다.방류량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참조기 127만 마리, 부세 5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 지난해에도 참조기·부세 종자 20만 마리를 방류했다.참조기 가격은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영광 법성포수협에 따르면, 2018년 kg당 3만2천원이었던 참조기 위판가는 올해 5만 5천원으로 약 58% 올랐다. 이날 방류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으로 참조기 조업과 어획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류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또한 "종자 분양을 확대하고 방류 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굴비 상인과 어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굴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렸다. 영광은 참조기와 부세 가격은 뛰는 데 반해 굴비 수요는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속적인 방류 사업 효과로 어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김상국 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장은 "종자 방류를 통해 어족 자원이 확대되면 굴비 원물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부세굴비 원물에 대한 국산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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