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정치·사법리스크 '이재명 때리기'
"민주, 대선후보 교체해야 정권교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 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4·10 총선 참패 후 잠행을 이어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야권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 신호탄을 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야 원로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 전 총리도 개헌론 대열에 합류해 정치적 입지를 재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선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면 이를 고리로 한 제3지대 개헌 빅텐트, 후보 간 합종연횡 등을 통해 대권 주자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10일 광주지역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대선 후에 사회·국가적으로 불안·혼란을 끝내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후보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안전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현재 국가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분권형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종식, '윤석열 이재명 극단정치' 청산 등 2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적 사태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감춰졌던 대한민국의 취약 또는 추악한 실상과 오랜 숙제가 이번 위기를 맞아 한꺼번에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예정된 비극'을 겪으며 침몰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여야의 상시적인 극한 대립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파국적 상황의 근본 원인이 '87년 체제' 한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면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의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개헌 추진이 탄력을 받으려면 과반 의석 민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게 정치권 원로들의 인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는 개헌에 선을 긋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조기대선 이전에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 헌법상 120일이면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공약해놓고도 침묵하는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한다. 만약 개헌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합의로 차기 정부를 87년 체제 종식과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 국회 통과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서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 전 총리는 극단정치 청산도 강조하며 "양쪽의 극단세력을 배제한 합리적 책임정당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양극단 세력이 정치를 주도하며 정권을 주고받는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요 국가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국정을 표류시키고 국내외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총리는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대선의 범진보·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8%를 기록하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 7.7%, 김부겸 전 국무총리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6.0%, 김경수 전 경남지사 4.5%, 우원식 국회의장 3.5%, 김영록 전남지사 0.8% 등 순이었다.
이 전 총리는 "역사의 고비마다 호남인들이 국가를 바로 세워줬다"며 "총체적 위기가 몰려왔는데도 내전만 계속하는 극단정치를 끝내고, 국민생활과 국가생존을 우선하는 책임정치로 가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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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경선, 구례 김순호 탈락 ‘이변’···완도·무안은 결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지역 7개 시군의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전남 22 시·군 가운데 17개 지역의 후보가 확정됐다.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오전 12시 순천·구례·담양·영광·장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 결과와 무안·신안 등 2곳의 본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해당 지역들은 앞서 지난 14~15일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로 투표를 진행했다.먼저 순천에서는 손훈모 후보가 오하근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낙점돼 노관규 시장에게 도전한다.구례에서는 구례군의회 의장을 지낸 장길선 후보가 현역 군수인 김순호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다.전남도의회 의원끼리 맞붙은 담양에서는 박종원 후보가 이규현 후보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영광과 장흥에서는 현역 단체장이 승리했다. 영광에서는 장세일 후보가 김혜영 후보를 앞질렀으며 장흥에서는 김성 후보가 곽태수 후보를 꺾었다.이로써 민주당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총 22곳 중 17곳이 결정됐다.완도와 무안에서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으로 진출하게 됐다.세명 후보가 맞붙은 완도에서는 다양한 공직 경험을 거친 우홍섭 후보와 지영배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다.4명의 후보가 본경선을 치른 무안은 현역인 김산 후보와 전남도의회 의원인 나광국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다. 앞서 나광국 후보는 본경선 상대였던 최옥수 후보와 결선 진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합의해 김산 후보의 3선 저지에 도전한다.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곳은 이날 결선이 결정된 완도와 무안, 대리투표 의혹으로 결선이 중단된 화순과 장성, 당원 명부 유출로 본경선이 연기된 여수 등 5곳이다.이들 지역의 경선 일정은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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