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버스 간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65세 이상 전면 확대에는 재정 부담 가속
기준 연령 상향 등 지속성 위한 공론화 必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
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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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아픔 서린 곳에서 어떻게"···황현필, 전한길 집회에 분노 '황현필 한국사' 갈무리.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한 전한길 씨(메가공무원 한국사 강사)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황 씨는 직접 광주로 내려가 시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황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황현필 한국사'를 통해 "진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성토했다.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금남로는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공수 부대들의 조준사격에 의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그 이후에 (전남)도청 앞 무대에는 당시 사망한 시민군들의 관이 놓이고, 그 관에 태극기가 덮이고, 광주시민들이 애국가를 불렀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황 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에 지금까지 45년간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 옹호 정당과 소위 전두환 정당인 민정당과 민자당, (그 이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장소였던 금남로에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정치인도, 유명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황 씨는 "한 때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 (기독교)교인들을 데리고 광주시민들의 한이 서려 있는 그 아픔의 공간에서 비상 계엄을 옹호하고, 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다시 한 번 박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한다"며 "남의 상처를 보듬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황 씨는 "어떤 상황에서도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며 "저도 달려가 광주시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일 토요일 오후 4시 도청과 금남로에서 모여 다시 한 번 비상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섰던 45년 전 우리 선조들의 얼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황 씨는 EBS 국사 수능특강을 비롯해 스카이에듀와 비타에듀, 이투스 등에서 한국사를 강의했으며, 현재 자신이 설립한 역바연 소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해 일본의 역사왜곡 등 각종 왜곡을 바로잡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한편,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오후 1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전한길 씨는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집회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예정이다.다만, 전 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라고 하는 전광훈 목사 등 극우세력의 주장에 "무식하고 세뇌가 된 것"이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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