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버스 간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65세 이상 전면 확대에는 재정 부담 가속
기준 연령 상향 등 지속성 위한 공론화 必

#. 광주 서구 서창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A 씨는 버스로 시내를 이동할 때마다 의문이다. 똑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인데도 도시철도는 무료인 반면 버스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인근에 사는 사람만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보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든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건립되면 더 많은 노인층이 복지 혜택을 누린다지만, 여전히 도시철도 이용과는 거리가 머니 그림의 떡이다.
#. 도시철도 2호선 건립에 한창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 홍수처럼 밀려올 적자에 벌써부터 한숨이다. 지금도 고령층 무임승차로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적자인데, 앞으로 고령층이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 젊은 층이 줄어들면 적자 확대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되면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겠지만, 적자 폭도 그에 비례하기에 마냥 웃을수만은 없다.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도시철도와 버스 이용자 간 형평성이 불붙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급격히 증가하는 예산 부담에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고령층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에도, 형평성 문제를 방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타 특·광역시는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와 쪼그라드는 재정을 고려한 정책에 대해 광주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충분한 공론장을 마련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는 G-패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
G-패스는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광주시가 할인율과 환급액을 더 높인 대중교통 정책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50%를 환급한다. 다만, 이미 광주도시철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령층만 '무료 이용' 혜택을 온전히 누렸지만, G-패스 도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고령층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 간 혜택 차이가 해소된 건 아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은 버스까지도 무료로 하거나, 대중교통 무료 연령 기준을 올린 뒤 도시철도와 버스에 똑같이 적용하는 정책을 도입 중이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확대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2023년 대구시와 대전시는 나란히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다만, 대구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도시철도와 버스 간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이용에 따른 막대한 적자도 해소하자는 취지다.
광주시 또한 대중교통 간 형평성과 도시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미 해마다 300억원이 넘는 도시철도 적자에 더해 버스까지 무료로 하기에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375억원에서 2021년 357억원, 2022년 380억원, 2023년 368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현재 고령층 급증과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시철도 이용자 3명 중 1명가량이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무임승차로 파악된다. 또 G-패스를 첫 도입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G-패스 예산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 관계자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에 대한 전면 무상교통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무엇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경제력 있는 고령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한 교통전문가는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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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공식 건의···강기정 "정부가 판단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광주시청에서 출입기자 차담회를 열고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으로 건의한다. 무안국제공항이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 지역민과 관광업계 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광주시는 정부가 조속히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8일 광주시청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 관광업계 요구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지역민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고, 관광업계의 여행 취소 2만900여명, 매출 손실 300여억원이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도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도 촉구했다.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시점에 대해 강 시장은 짧으면 2개월 내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강 시장은 "국토부에서는 공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잡아 6개월가량 잡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울산공항의 경우 3개월 걸렸고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기에는 광주고항은 과거 국제선 운행 경험이 있기 때문에 2개월 내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개항 시점이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 부담 주체 등은 결국 국토부가 명확히 판단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공항도 로컬라이저 개선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를 두고서는, "광주공항은 콘크리트 둔덕이 0.7m(70㎝)로 다른 공항보다 낮은 만큼 개선 시점도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에 대해 지역민들의 '심리적 안심'이 중요하다는 취지도 곁들었다. 무안공항이 조속하게 재개를 앞당겨 8월에 재개항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전남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생각이다.강 시장은 "재개항하는 것은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심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어느 시점에 재개항할지를 밝혀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함께 강 시장은 참사로 인해 광주 민·군통합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이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사업이 표류하게 된 데 우려를 나타냈다.광주·전남 시도민이 무안공항의 안전성에 의문과 심리적 불안감을 품은 만큼, 이를 계기로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서남권 관문 공항과 공항도시' 조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 광주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지도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철저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통해 24시간 안전하고·안심할 수 있는 공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무안공항이 안전하지 않다면, 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결국 서남권 관문공항의 전제 조건은 안전과 안심"이라고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무안공항이 근본적으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부가 판단할 것이란 발언도 곁들었다.이어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이 공항을 옮기느냐 마냐로 논의했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정부가 주도해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거냐 말 거냐를 밝혀줘야 한다"며 "그 안에서 광주시는 광주시대로, 전남도와 무안은 그대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공동 발전을 위해 광주 민·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자"고 밝힌 것을 언급, "전남도와 무안군 역시 이전과는 다른 각오와 모습으로 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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