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것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든 폭력·난동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서부지법 습격 폭력 사태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며 "해방정국 혼란기를 맞은 듯한 일부 폭도들의 무법천지가 2025년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다시는 이런 무법천지가 재연돼서는 안된다"며 "이번 폭력 난동사태에 직접 가담한 자들을 물론, 부정선거 가짜뉴스로 사회혼란을 선동하고 윤석열 내란행위를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추종하는 세력들까지,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대외 신인도가 주저 앉았다"며 "여기에 법치주의까지 뒤흔든 이번 서부지법 난동으로 또 얼마나 국격과 대외 신인도에 큰 충격을 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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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띄운 광주 군공항 TF, 무안군은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군공항 이전 '6자 TF' 가동을 앞두고 무안군이 '공개 공모 방식'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이전을 전제로 타운홀미팅 토론회를 주최한 데 더해 무안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신뢰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무안군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지만, 자칫 지역 간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 늦기 전에라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상호 신뢰를 높일 보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의견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가운데 6자 TF에 포함된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6자 TF는 광주군·민공항 모두 무안국제공합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이를 거스르는 행보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광주에서 타운홀미팅 미팅을 통해 군공항 이전 토론회를 열면서도 '무안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지자체 3자는 물론 국방부와 기재부, 국토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약속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일 "사실상 국정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더군다나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결국 신뢰가 문제"라며 국가가 주도하고 획기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군민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호응하며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종전 부지 개발 과정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참여토록 제안하기도 했다.하지만 TF 첫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무안군이 엇박자를 내면서 스스로 신뢰를 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광주지역에서는 차선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임한필 광산시민연대 대표는 "무안군수가 대통령 왔을 때는 조건들이 맞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태도는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 절대 안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 같다"면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에 존치하고 소음을 개선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김산 전남 무안군수가 2025년 6월 25일 광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광주시민, 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다만, 일각에선 김 군수의 이번 대응이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TF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안군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TF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균형적 조정을 시도하더라도 시·도와 무안군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자체로 협의 동력을 상실한다. 대통령실 TF와 별개로 지자체 간 신뢰를 유지할 별도의 보완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안(무등일보 6월 23일·7월2일자 보도 참고)이 힘을 얻는다.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지난 10일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만들어졌고, 이에 발맞춰 우리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도민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간 상당한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무안군이 협의체에 부정적 모습을 내비치면서 실질적 진전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3자 간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지만, 무안군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함께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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