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수용할 수 없는 조건 내걸어 협의 결렬" 지적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목표 위해 합심해야” 촉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민주노총 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는 데 대해 주주단이 다시 한번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주주단은 GGM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들고 와 GGM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이 합심해 GGM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GGM 주주단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 노조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재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GGM 노조는 지난 10일 7%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조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주주단은 이번 파업이 기업 경영을 위협하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설립 목적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GGM은 설립 당시 35만대 생산까지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해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들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서약하고 입사한다.
주주단은 "GGM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모든 노조 활동 비용 지원, 인사권 합의, 업무 외 상해 보상 등 협정서를 벗어난 요구를 내세우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경영진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주주단이 이날 공개한 노조 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조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배·가압류 금지 ▲사무실 차량 등 조합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 지원 ▲조합 활동시간 전면 보장 ▲연장·야간·휴일근로 노동조합 합의 ▲모든 인사는 조합과 합의 ▲호봉제도 적용 ▲월 기본급의 300% 상여금 지급 ▲성과급 지급 시 노사합의 ▲조합원 14일 유급교육휴가 부여 ▲감시장비 설치 제한 등이다.

주주단은 특히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노조 인정'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GGM 경영진은 노조를 인정하고 7차례의 노사협상을 진행했으나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범위를 벗어난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주단은 "장기 파업이 지속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감소, 협력업체 피해, 투자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주주단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주주들의 지분 회수로 공장 폐쇄와 같은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GM 노조가 일자리를 찾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GGM에 취업할 기회를 나눌 수 있도록 '상생협력' 노력을 해달라고도 부탁했다.
GGM은 노조의 반대로 인해 '2교대' 전환을 하지 못해 올해 약 300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수출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서 추후 채용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GGM 노조는 이날 오후 12시20분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40명이 참여했다. 앞선 14일 파업 참여 규모의 두배다. 이들은 사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장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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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전남, 서울과 어깨 나란히···정부, 행정통합 통큰 선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은 우대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즉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내놨다.강 시장은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천억원, 전남 11조7천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 사례를 압도하는 재정 지원 규모다.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6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강 시장은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역시 "행정통합 모범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들은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지사는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번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 길에 함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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