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광주·전남의 주요 대통령 공약 사업도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설사 탄핵 당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자칫 대통령 공약이라는 딱지가 붙어 광주·전남의 숙원 사업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탄핵 정국의 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에 각각 7개씩 총 14개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광주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광주·전남 공동 공약), 달빛고속철도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에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탄소중립 클러스터),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중 상당수 공약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그나마 광주에서는 AI 대표도시 공약에 따른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고, 전남에서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공약 사업 상당수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 궤도에 올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9월5일 민생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에 따른 인근 교통혼잡 해소 차원에서 도시철도(상무광천선) 건립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검토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공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 약속을 받아내, 정부 주도로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끌어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추후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인 정책 과제가 변경될 수도 있을뿐더러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의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이나 전남 광주~영암초고속도로 건설 등은 대통령 공약과 무관하게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과 맞물릴 경우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또 윤 대통령 직접 챙기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K-디즈니 조성) 등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약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분위기를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공약 사업) 예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무광천선과 같은 현안들은 광주시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상황 등에서도) 문제없이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 또한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혹은 추진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 중요한 사업들이고 원래 추진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후 대통령 부재 상황이 오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