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초고속도로 건설 등
추후 '탄핵 여부' 따라 정쟁 휘말릴 가능성도
불확실성 우려…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 필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한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광주·전남의 주요 대통령 공약 사업도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설사 탄핵 당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정상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자칫 대통령 공약이라는 딱지가 붙어 광주·전남의 숙원 사업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감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탄핵 정국의 장기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대선)에서 광주와 전남에 각각 7개씩 총 14개 공약을 내세웠다. 우선 광주에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광주·전남 공동 공약), 달빛고속철도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남에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탄소중립 클러스터),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 중 상당수 공약은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상태다. 그나마 광주에서는 AI 대표도시 공약에 따른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고, 전남에서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 공약 사업 상당수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 궤도에 올려져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9월5일 민생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공약에 따른 인근 교통혼잡 해소 차원에서 도시철도(상무광천선) 건립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적극 검토'를 지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검토 약속을 끌어내기도 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공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 약속을 받아내, 정부 주도로 정책 방안 연구용역 착수를 끌어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추후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인 정책 과제가 변경될 수도 있을뿐더러 최악의 경우에는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광주의 도시철도 상무광천선 건립이나 전남 광주~영암초고속도로 건설 등은 대통령 공약과 무관하게 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과 맞물릴 경우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또 윤 대통령 직접 챙기던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K-디즈니 조성) 등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약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분위기를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공약 사업) 예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상무광천선과 같은 현안들은 광주시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상황 등에서도) 문제없이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 또한 "당장은 사업 추진이 어렵다 혹은 추진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현 상황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도에서 중요한 사업들이고 원래 추진하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후 대통령 부재 상황이 오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놓고 전남도-민주 전남도당 엇박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전남도가 "성급한 판단으로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상처주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전남도는 지난 10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속대책의 최우선인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원 세부 계획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 발표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엇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를 위해 유가족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며 "특별법의 한 골자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모공원 조성도 포함됐다. 이는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이고, 국토부와도 조성하자는 자체에 대해 협의된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도의 입장문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가 유가족 등의 공감대 없이 추모공원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460억원 추모공원 조성보다 참사 원인 등 진상 규명과 도내 공항안전 강화 대책 수립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도의 무안공항 추모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본말이 뒤바뀐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29 참사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결코 잊어선 안 될 비극"이라며 "이를 기리는 추모공간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충분한 피해자 배상과 지원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 희생자들과 지역 사회 목소리를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지난 6일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원 조성, 안전시설 확충과 조기 운항 등을 골자로 한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추모공원은 무안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들여 7만㎡ 규모로 조성하고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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