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지방세·지방채 발행해 재정액 늘려
민생경제 회복, AI·미래차 산업에 집중 배치
대중교통 활성화 위한 시민 편익·인프라 개선
광주시가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이 다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지방채 또한 크게 늘리는 이른바 '적극 재정' 운용이다.
3고(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민생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크게 늘렸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인재 사다리 구축 등의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
또 2026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완공됨에 따라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전환' 마중물 예산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늘리기 위한 정책 예산도 마련했다.
◆민생 회복, 미래 투자 예산 '우선순위'
광주시가 11일 공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7조6천69억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7천27억원(10.2%) 증가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1천510억원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방채를 2천921억원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지난 7월 신설한 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확보를 통해 재정 여력을 늘렸다.
이렇게 늘린 예산으로 광주시는 우선적으로 민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 545억원을 편성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 지원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재정 부담 속에서도 지역 화폐(광주상생카드) 예산 또한 196억5천만원을 편성했다. 내년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플랫폼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도 8억원가량 편성했다.
광주 대표산업인 AI·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창업·실증, 광주형 실무인재 양성체계를 갖추는 데 집중 투자한다. AI기업 창업 지원, 인재양성을 위해 AI창업캠프·AI사관학교·AI데이터센터 서비스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EV배터리접합기술 실증기반구축,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등 미래모빌리티산업 선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돌봄 정책 강화…'육아 환경' 개선 초점
광주 히트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개별 돌봄을 넘어 관계돌봄과 공동체 복원으로 확장한다. 특히 7대 돌봄서비스에는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광주형'으로 알려진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이나 임산부고용유지지원,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 등도 지속한다.
또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생활권 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강화한다.
육아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에 적극 대응한다. 이외에도 출생가정축하 상생카드 지원, 대체인력 근로자 특전(인센티브) 등 새로운 저출산 극복 정책들을 대표사업으로 추가 발굴해 운영한다.
2026년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개통에 맞춰 '대자보 도시 전환'을 위한 예산 72억6천만원을 편성해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모델 'G-패스'를 시행하고 연령층별로 'K-패스' 지원금 외 추가 할인을 지원한다. 공공 공유형 자전거 서비스인 '타랑께' 운영도 계속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광주천을 친수공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광주천 수질 개선과 유량 확보 사업을 2025년에 마무리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양림권역 근대문화자산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이어지는 광주천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정비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비상계엄 속 5.18의 기억, 광주시가 보여준 단호한 대응 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구청장 등과 방송을 시청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지난 3일 밤 갑작스럽게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광주시의 공직자들은 유독 더 긴장되고 길었던 밤을 보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규모 군사 진압과 폭력이라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긴박한 상황에 높였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도시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됐다.4일 광주시가 밝힌 '비상계엄 상황 대처 현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광주시는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오후 10시 31분 대통령 담화 직후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강기정 시장에게 상황을 유선으로 최초 보고했다. 법무부 법무실장(검사장급)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부시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적 요소를 짚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강 시장은 10시 42분 '비상계엄 체제 유지 필요' 지시를 내리고, 안전정책관실과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오후 10시 58분 강 시장이 시청에 도착해 최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상황을 총괄하면서 긴급 회의와 주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오후 11시 계엄사령부의 초기 포고령이 발표됨에 따라 11시9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간부 공무원 긴급 소집이 이뤄졌다. 이후 재난상황실에서는 실국장과 관련 공무원들과 비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시30분에는 계엄군의 '국회 봉쇄' 등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마련하고자 결정하고, 각 자치구, 종교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 연대 필요성을 타진했다.오후 11시 35분부터 31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계엄사령부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의회, 광주 5개 자치구, 5·18단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4일 자정이 넘은 직후 실국장 간부 회의가 진행됐다. 이어 0시 11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학총장 등 교육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일체의 정치적 성격을 띄는 집회나 모임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은 인사들 대부분이 신속히 모였다.이들은 1시10분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국회의 의결에 따라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연석회의 결과를 근거로 광주시는 시민들과의 공조를 강화해 계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서 퇴각함에 따라 광주시 내부에서도 다소 안도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럼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긴장이 이어지던 가운데 오전 4시 30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강기정 광주시장이 4일 새벽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광주는 무엇보다 5·18을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까지도 예상을 하고 더 긴장하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석회의에 모이는 것 자체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도 많은 원로들과 인사들이 올 줄 몰랐다"며 "역시 광주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또 "지금이야 비상계엄이 풀려서 그렇지만,시장님도 몇번이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한편, 강 시장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규탄하기 위해 당일 시민들과 연대해 오전 9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이어 정오에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주최 비상시국대회에도 참여했다.이후 오후 1시 10분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오후 2시에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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