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시장, "전남도 노력 폄훼 당했다면 참으로 죄송할 일이다" 사과
"다만, 이 정도 투지와 의지 가지고는 안 돼" 김 지사에 아쉬움 표명
"대구군공항 이전, 이철우 지사, 왼팔 자를 각오로 뛰었기에 가능"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열린 광주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광주민·군공항 무안공항 통합 관련, 전남도와 무안군에 한 여러 발언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못 박은 예비 이전 후보지 '데드라인'을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날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강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무안군을 포함한 3자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한 데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지금껏 해오던 것처럼 진전없는 대화의 반복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시각을 밝히며 김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광주와 유사한 상황인 대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과 비교하며 김 지사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위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전날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강 시장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 강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지사는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며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민·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데 제가 뭘 못하겠느냐. 할 수 있는 걸 다하겠다"며 "사과하라 하면 사과할 거고, 플랜B(차선책)를 없애라고 그러면 없앨 거고, 전남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시간을 가자라고 하면 다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진전없는 3자 대화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강 시장은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또 만나봤자 다람쥐 쳇바퀴만 돌 것이다"면서 "'안 된다', '중재자다', '하자'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을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강 시장은 이철우 경북지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와 전남도의 태도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대구시는 도심 내 민·군공항을 군의·의성군으로 이전을 확정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시장은 "대구민·군공항 옮길 때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떻게 했느냐. '군위군 팔아먹었다고 야단맞아가면서, 군위군을 대구에 통합시키면서, 집무실을 군위군에 설치하면서, 왼팔을 자를 준비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찬가지로 무안군은 앉으면 맨날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도청, 무안공항, KTX 국책사업을 더 가져가고도 군·민공항 통합하자고 하니 논의도 하지 말자고 하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강 시장은 "제가 '함흥차사다', 또 '양심불량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은 (전남도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한 번 모여서 의논하자 하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전남지사한테 드린 말씀으로, 그것 때문에 전남도의 그동안 노력이 폄훼당했거나 그랬다면 참으로 죄송할 일이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서도 10번도 사과할 수 있다. 전남지사도 제 말에 대해 혹시 아쉬웠다면 죄송한 말씀이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강 시장은 "그런데 이런 정도의 투지와 의지 가지고는 공항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안이 어떻게 공항을 받겠느냐"며 "이철우 지사의 '군위군을 주고 야단맞겠다'는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중재자냐, 당사자냐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번 김 지사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강 시장은 무안군이 이전 논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중재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은 "적절한 시기에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를 적극 설득할 것을 약속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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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전남, 서울과 어깨 나란히···정부, 행정통합 통큰 선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시계가 빠르게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행정통합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지역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확보된 재원은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서비스 확대, 지역 주력산업 강화 등에 투입된다.통합 특별시의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되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은 우대받게 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되며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입주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행정 절차 간소화와 규제 우선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일자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김 총리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나아진 삶, 더 나은 미래,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즉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환영의 뜻을 내놨다.강 시장은 "예산 25조원 규모의 '통합 특별시' 탄생의 길이 열렸다"며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 7조7천억원, 전남 11조7천억원을 더해 예산 25조원급 통합 지방정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렇게 될 경우 재정 규모만 놓고 보면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전국 3위로 재정 빅3 광역단체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마산·창원·진주, 청주·청원 등 기존 통합 사례를 압도하는 재정 지원 규모다.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16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6년 도-시-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강 시장은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신속히 발표한 데 대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2일 통합 공동선언 이후 2주 만에 정부가 화답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또 "정부 차원의 공식 지원 선언으로 통합 추진에 동력이 확보됐고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지사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역시 "행정통합 모범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이들은 "4년간 20조원의 획기적 재정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다만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재정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전남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다수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기금 설치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지사는 "전남도는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행정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이번 행정통합 지원 특례 발표가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전남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그 길에 함께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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