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원 도시철도 건립에 '광주시 돈' 안 든다니?

입력 2024.09.11. 16:58 이삼섭 기자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 재원 마련 어떻게?
상무광천선·BRT 국비·민간개발 사업자 충당
윤석열 대통령 '복합쇼핑몰' 지원 공약 활용
경제 지표 우수해 '예타' 통과에 우호적 환경
강기정 시장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이 대원칙”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광주시청 1층 열린청사에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광주시가 11일 발표한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재원은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도심 급행버스와 상생버스를 제외하고 광천권역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밝혔다. 옛 전방·일방 부지 개발 사업자를 비롯해 더현대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동재개발사업 등이 교통 유발 원인자로 공공기여를 통해 교통 개선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약이기도 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인프라 지원(도시철도 등)에 국비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밝힌 만큼 광주시는 재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광주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천권역 교통 혼잡 대책의 핵심은 도시철도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다.

상무광천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과 기아자동차와 종합버스터미널, 방직공장터, 신안동,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 구간이다. BRT는 구대동고와 백운광장, 농성역, 광천사거리, 광주공고를 잇는 총 8.57㎞ 구간이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는 동-서를, BRT는 남북을 잇는 전략이다. 이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9천억원가량이다.

도시철도 상무광천선의 총사업비는 6천92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국가비 부담이 60%(4천155억원), 광주시 부담이 40%(2천770억원)다. BRT는 총사업비가 526억원으로, 이 중 320억원가량이 시 부담이다.

광주시가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서 발표한 상무광천선(빨간색 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파란선). /광주시

광주시는 도시철도 2천770억원과 BRT 320억원에 해당하는 시 부담액을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옛 전방·일방 부지 개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와 관련한 사전협상, 광천동재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4천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 시장은 상무광천선 건립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성도 우수하다. 상무광천선 경제성(B/C)은 0.88로 나타나 통상 국토교통부의 승인 요건인 0.7을 훌쩍 넘어선다. 이에 더해 아직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복합화(신세계백화점 확장)까지 포함할 경우 0.9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속히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토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요청한다. 2026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가 신속 추진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9년 착공해 2032년 개통할 계획이다.

/광주시

광천동 주변 교통 분산을 위한 도로 신설·확장, 교량 건설 또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통해서 광주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천권역 도로 확장·신설계획은 10여개에 이르며, 대부분 대규모 개발지가 유발한다.

또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를 위한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 조성 사업비 180억원도 방직공장터 개발 공공기여금을 활용한다.

강기정 시장은 "상무광천선과 BRT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이나 원인자 부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대규모 교통 유발을 발생하는 사업자들과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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