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내 뒷마당에는 안 돼'(님비·Not In My BackYard)를 외치기에는 너무도 탐스러운 인센티브가 온다. 반대로 내 뒷마당에 오지 않는다면 지불해야 할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지 선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야기다.

광주시는 막연히 '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을 확실히 '기회 시설'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는 자치구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나머지 자치구에는 '패널티'를 더욱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는 자치구에는 법적 지원과 광주시 특별지원까지 최소 1천억원 넘게 투입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인 약 600억~80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여가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문화·체육·여가는 물론 주민 친화성, 친환경성, 건축적 우수성 등을 두루 담아내 지역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친환경 기술을 결합해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단순한 쓰레기장이 아닌, 스키 슬로프와 카페, 전망대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스트리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Spittelau Incineration Plant)의 경우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외관으로 도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는 주거단지와 접해 있는데 전망대 역할을 하는 '유니온타워'와 물놀이시설(워터파크), 잔디광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쉼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바로 옆엔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 중 한 곳인 '하남 스타필드'까지 자리 잡고 있을 정도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기금 규모가 연 2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광주시는 입지 자치구에 200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비 300억원 등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는 현행법상 반입 수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현재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기준으로 남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가산금은 연 2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추후 가산금 규모를 2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산금을 올리면 자원회수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올려야 한다. 반면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은 더 많아진다.

소각장이 없어 타 지자체로 쓰레기만 반입하는 지역에 대한 패널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산금이 적으니 자치구가 굳이 나서서 자신의 지역에 건립할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다.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환경부에 가산금 상한선(현 10% 내외)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환경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산금 비율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가산금을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비쳤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에서는 '20% 가산하자'라는 의견을 정부에 내놓고 있다"며 "저희는 20% 보다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 또한 "반입 수수료 가산금에 대해 지금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에는 법적 지원금이나 지역주민 지원금은 현재 추정하고 있는 1천100억원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