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무상 대중교통'을 위한 공론장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시행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빈곤율'이 심각한 노년층에도 시급히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있어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의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아동(어린이)과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추진을 건의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호응해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을 발굴해 추진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일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보편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검토를 요구했고, 강 시장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 4월 '무상교통 운동본부'을 출범한 뒤 '월 1만원 정기권' 도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광주시는 1단계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는 월 1만원가량의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어 2단계로 청소년 전체로 무임승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사회적 논의 진척도에 따라 추후 65세 이상 노인과 전 연령층 등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당장 내년 1단계에 연간 90억원, 2단계 1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을 확대할수록 부담해야 할 액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의 대중교통 지원액은 연 1천450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국가 사업과 최대한 연계해 무상 대중교통 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국회에서 K-교통패스권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층에도 시급히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현재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에 무임승차할 수 있지만, 1호선에 불과해 대부분 노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2020년 기준 국내 노인 빈곤율이 40.4%에 육박한 상황에서 노년층의 이동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어 이들에 대한 무상교통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상 대중교통은 이미 전국적으로 도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38만명 인구를 가진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에 대중교통 무료화를, 전남 13개 기초단체에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노인층에 우선적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한다. 올해 75세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 뒤 2028년까지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전시도 오는 9~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