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정감사 ‘後’> 1. 국힘, 쇼핑몰 한 발 빼기

민선 8기 첫 광주시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의 후폭풍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현장 합류가 늦어지며, 전에 없이 '여야 따로'로 진행된 국감은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물론 핵심 현안들이 공식적으로 논의 됐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다. 무등일보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지역 현안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약속한 공약 사업 중 가장 큰 이슈 몰이에 성공했던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한 여당의 무관심한 태도, 군 공항 이전 속도를 위한 돌파구, HDC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붕괴 참사 이후 후속 조치 진행 여부, 강 시장의 공약인 수소트램 도입 우려와 기대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살펴보고자 한다.

'12.72％',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서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이 한 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작 집권 여당의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민간기업 유치는 온전히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국민의힘의 뒷짐 행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인데, 최근 광주를 찾은 대통령이 디지털을 콘셉트로 한 세계적인 명소 구축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삐딱선이 계속되면서 윤 정부의 지역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만 여실히 드러났다는 쓴 소리까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현장 국정감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 부적절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한 정부 추진 의지 미흡을 지적하며 상반된 질의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무슨 쇼핑몰을 짓는데 (국비로)9천억원이나 달라고 하느냐, 정부를 볼모로 삼고서 막대한 돈을 요구 하는 게 아닌가, 국비 지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시장이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국토교통부에는 도로 등 교통 문제 해소를 지원하라는 제언에 근거해 9천억원을 추산해 정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의문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나마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많은 문화와 여가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존중한다. 정부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 재정만으로 어려운 일은 정부와 협조해 좋은 장소를 선정하고 잘 만들어서 시민을 위한 곳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다소 긍정적으로 발언했지만, 집권 여당 차원의 협업이나 노력 약속은 빠져 아쉬움을 더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을 둔 여당의 '한 발 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복합쇼핑몰 유치 조건을 내세워야 하는 것은 지자체"라며 "국가지원으로 만들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초에는 자신의 sns에 광주지역 시민사회의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가 사업 좌초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며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가 여권의 무반응 탓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내에서는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시대'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뒷짐 분위기를 우려한 듯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태세전환을 꼬집었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서는 안 된다"며 현 정권이 선거와 정부 출범 과정에서 광주시민에게 약속한 지원이 실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에만 없는 것'이라며 복합쇼핑몰을 꺼내 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노력이 없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며 마주 앉은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때문에 보류했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추진을 약속했다. 여러가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신청한 광주시의 국비 예산이 전혀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속도감을 촉구했다.

같은당 임호선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광주의 자영업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와 광주시에 쇼핑몰 유치에 따른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유치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려했던 충돌 없이 윈윈 전략을 펼치겠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자 인수위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부처의 협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