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대장동 공익환수, 기부채납 무식한 소리

sangsa*** 2023-01-29 20:10 582 6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환수한 개발이익은 ①대장동 임대 분양부지 1822억 원 ②1공단 공원조성 2561억 원 ③서판교 터널, 남측 진입로, 1공단 주차장 1120억 원 등 총 5503억원이다. 이들 수익은 항목 별로 일부 혹은 전부 집행됐다.


기부채납은 개발 구역 내에 설치되는 공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제1공단 공원은 대장동 지구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고, 성남시의 추가 환수액으로 시설된 서판교터널, 진입로, 배수시설 등은 모두 사업 지구 외부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시설들이다.



윤석열 지지자들 지겹게 하는 소리가. 대장공 공공환수는 기부챠납이다라눈건데. 기부채납 의미도 모르는 헛소리

기부채납까지 합치면 환수금이 1조



대장동일당이 돈번건 부동산 급등으로 돈번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면 수익이 얼마되지 않았을거

거결론은 부동산 급등으로 돈벌어서 배임 만약 부동산 경기가 나빴다면 배임아니라는 황당무개한 검찰 논리


그리고 조단위 분양에 부산시는 500억 손실본 국힘 엘시티는 배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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