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야기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였다.

anapul*** 2021-12-07 10:22 2,995 22

박근헤 시대를 살았고, 문재인 시대를 살았다. 문재인 시대를 살면서 박근혜 시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최태민 최순실 세월호를 중심으로 마냥 부정적으로만 접근했던 박근헤의

지도자로서의 판단과 정책능력을 되돌아 보면서 문재인보다 더 뛰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선 박근혜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공무원 조직과 연금을 개혁하는 일이다.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그리스가 디폴트 상태

에 놓이자, 독일의 메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은 그리스의 과도한 공무원 연금과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고양에 목에 방울 달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스 총리는 퇴임을 각오하고 개혁에 임했

고 독일과 프랑스의 지원을 이끌어 냈고, 지금은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있다. 박근헤는 선거

패배와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서 미래의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재

임기간 내내 12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증원했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가장 다른점은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재인은 우격다짐으로 밀

이부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박근헤는 훨씬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

다.  대표적인 것이 동남신공항 건설사업이었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앞두고 가덕도와 칠곡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공합입지선정과

건설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중의 하나이다. 두 지역간의 첨에한 대립이 있자, 박근혜는 이 문

제를 프랑스의 최고의 공항선정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김해공항을 확정하는 것으로 최종결

론을 내렸다.


의뢰를 맡았던 프랑스 업체는 비용이나 풍속이나 여러조건을 감안해서 가덕도를 가장 낮은

단계의 점수를 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은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 판단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바꾸어 버렸다. 일본이나 한국이 정

치적인 판단으로 공항건설을 많이해서 수많은 국민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무려 4명의 대통령을 거치

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업여부를 둘러싸고 지열한 논쟁이 벌어졌

다. 미국에서 전투기 엔진은 판매하겠지만, 레이다망은 결코 기술이전을 할수없다고 했기 때

문이다.


이 레이다는 수백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과 방어를 하는 시스

템이라 현대공중전의 총아라 할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당연히 기술이전을 거부했고, 이 시

스템이 장착되지 않는 전투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전문가들과 국방위 소속이었던 문

재인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를 포기하고 수입하는게 낫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박근혜는 지속결정을 내렸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레이다 시스템은 한화디펜스와

국방연구소의 노력으로 미국 시스템보다 더 뛰어난 레이다 개발에 성공했다. 레이다가 장착된

전투기 시제기가 나온날 그 사업이 성공할수 있도록 노력했던 박근혜는 감옥에 있었고, 반대했

던 문재인은 그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공무원 연금개혁, 동남공 신공항.....하나같이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

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수 있는 큰 국책사업 이었다. 특히 박근헤와 문재인이 동사에 관여해

서 판단을 달리했던, 동남권 신공항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지도자로서 자격과 능력을 판단하

고 검증할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정당의 지지여부나 진보나 보수냐 하는 이념적인 색채를 빼고 순수하게 대통령이 결정하고 판단

했던 정책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놓고보면 박근혜가 문재인 보다 훨씬 뛰어났음을 알수있다. ㅡ러

나 대다수 광주시민들의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최순실과 세월호에서 끝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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