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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새길 5·18···민주주의 핵심 기준·가치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불붙으면서, 실제 수록이 이뤄질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법 해석과 국가 책임, 정책 방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전문은 국민의 권리나 국가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본문과 달리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이 때2026.04.09@ 강주비 -
“민주주의의 뿌리, 왜 헌법에 없나”···정치권, 5·18 헌법수록 ‘재점화’
국가기념일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평가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아 ‘완결되지 않은 역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2026.04.09@ 김종찬 -
“개헌 벽 넘자”···5·18 헌법수록 왜 번번이 좌초됐나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다시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정치권 충돌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은국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2026.04.09@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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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또 특정 집단 의견만"...5·18 대표성 논란 재점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운영 중인 옛 전남도청에 관해 특정 집단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두고 또다시 5·18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휘영 장관은 이날 옛 전남도청을 찾아 전시 콘텐츠와 시설을 점검하고,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전시 오류와 구성 미흡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2026.03.27@ 박소영 -
임시개방 한 달...옛 전남도청 전시 문제 쏟아져
5월 정식 개관을 앞둔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임시 개방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전시물 곳곳에서 사실관계 논란과 구성 미흡 문제가 제기되며 완성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26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훼손 논란이 불거지며 복원 사업이 추진됐고, 약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2026.03.27@ 박소영 -
[기자의 눈] 흔들리지 않는 신안 군민들···선거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신안군수 선거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지역사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철마다 다양한 주장과 소문이 반복되는 것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최근 특정인물을 겨냥한 이야기들이 문자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확산되는 모양새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신안군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소문같은 일종의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을 기준으로2026.03.18@ 박민선 -
“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2026.03.04@ 박소영 -
"80년 5월 광주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첫날부터 광주 시민들 발길 이어져
1980년 5월 계엄군의 총성이 울렸던 옛 전남도청이 추모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옛 도청을 찾은 관람객들은 “총탄 자국을 직접 보니 당시의 치열함이 실감 난다”, “역사적 공간이 다시 열려 감회가 새롭다”고 입을 모았다지난달 28일 오전 복원 뒤 개방 첫날을 맞은 광주 동구 옛2026.03.03@ 강주비 -
물리적 재현에 방점 찍었던 '옛 전남도청'···차별성 우려 현실로
1980년 5월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당시 모습 그대로 시민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명칭과 운영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면서 반쪽짜리 복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에서 언론 설명회를 열고 복원된 6개 동을 공개했다. 대상은 도청 본관과 도경찰2026.02.24@ 박소영 -
“5·18 왜곡 색깔론·지역비하 결합체”...지속된 폄훼에 ‘헌법 수록’ 절실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5·18 왜곡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헬기사격 부정과 북한군 개입설 등 51개 표현이 허위로 판단되면서 왜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임이 재확인됐다. 다만 왜곡이 온라인·출판·강연 등을 통해 반복되는 현실에서 손해배상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다2026.02.19@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