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공학 아닌 비전·가치 중심 연대, 통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여권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은 신뢰 리스크"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응원봉 국민의 마음을 100% 모으는 일이다. 이를 위한 신뢰 회복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메시지가 분명해야 한다. 선명한 개혁, 원칙있는 연대와 통합의 기반 위에 민생 의제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시기"라며 "새 지도부가 혁신과 통합의 지도부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이 3대 혁신 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전면 가동하자. 3대 혁신 행동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국회는 결코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만의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응원봉을 들었던 그날의 초심을 다시 기억할 때다. 지난 대선 정신의 복원을 넘어 민주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른바 빛의 원탁회의가 재가동된다면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마음도 다시 100%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거 공학이 아니다.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굳게 연결되는 진정한 연대와 통합의 길"이라며 "그 넓은 길을 먼저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보완, 대한축구협회 외부 조사 필요성 등 목소리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이 진정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집을 지을 것인가다"라며 "집은 마련했지만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것을 과연 주거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분양 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수익 공유형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 적립형 주택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또) 주택 공급은 어디에서 인허가가 막혔는지,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지, 금융이나 주민 갈등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뚫어주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매수 지원, 폐버스, 이번에는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인가. 정부는 집이 아닌 공간을 어디까지 내놓을 생각인가"라며 "주거권은 단순히 천장과 벽이 있는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 정책 담당자들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은 주택 공급 부족이지 주택의 기준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라며 "공급 부족을 고시원으로 떠넘기지 마시라. 고시원을 집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공급도 대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공개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대표 경기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을 상대로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과 국제적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감독기관인 문체부가 이미 2016년에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나"라며 "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또는 문체부로부터 독립된 외부 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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