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원 재원 분담도 논의…무안군수 "긍정평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800조 원대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인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선결조건'이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다.
전남광주의 양대 핵심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지인 광주군공항이 옮겨갈 예비후보지인 무안군은 '3대 선결조건'을 정부와 시에 요구해왔다.
3대 선결조건은 ▲광주 민간공항 무안국제공항 선(先)이전 ▲1조 원대 지원 ▲국가 정책적 전폭 지원 등이다.
앞서 무안군은 정부 부처의 '3대 선결 조건' 이행 의지가 없다며 6월30일에 이어 지난달 28일 광주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특별시와 정부 각 부처, 무안군은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군공항 이전 특전(인센티브)인 3대 선결 조건 관련 합의점을 찾고자 힘썼다.
막판 쟁점은 무안군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현 무안국제공항 인근 100만평의 국가산단 지정이었다.
무안군은 100만평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을 고수했고, 국토부는 우선 50만평 지정·조성 뒤 단계별 확장을 주장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특별시는 입주 기업 공동유치와 지방공기업 지분 참여 등을 통해 50만평 산단 분양 보증을 약속, 실무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를 토대로 무안군은 특별시에 이달 3일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유치를 신청했고, 시는 지원 대책까지 담은 산단 후보지 지정 신청서를 이날 또는 6일 국토부에 최종 제출키로 했다.

또 다른 선결조건인 광주민간공항 선 이전과 1조 원대 지원 역시 큰 틀에서 이견이 좁혀졌다.
광주민간공항 이전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이 우선이다. 무안국제공항은 승객 등 179명이 숨진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현재 장기 폐쇄 상태다. 재개항까지 희생자 유해 재수색·조사와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시설 개선 공사 등 절차가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가족 여한이 없게 수색과 처분을 어느 정도 하면 복구 공사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동시에 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초동 수색 부실로 희생자 유해 재수색 작업이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되면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사고 원인 조사·로컬라이저 개선 공사 등에 재개항까지는 빨라야 5∼6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특별시는 무안공항까지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점인 내년 12월 안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 이전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도 현재 수립 중인 올 하반기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1조원 지원의 경우, 국고 부담 확대로 갈피가 잡혔다.
군공항 종전부지가 주거·상업시설 등 민간복합개발보다 수익성이 크지 않은 반도체 팹으로 활용되는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특별시가 감당해야 할 최대 6500억원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이 대통령도 민형배 시장에게 "기부 대 양여 방식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해법을 제안한 바 있다.
특별시 역시 무안 지원을 위해 재원을 시·도 행정통합 지원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미래전략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쓰려던 수조원대 통합지원금이 반도체 국가클러스터 조성으로 여유가 생긴 만큼, 군공항 이전지 무안에 대한 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산 무안군수도 이날 입장문을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환영하며 3대 선결조건 이행 논의 진전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무안군 역시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정부, 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무안군도 정부와 특별시의 3대 선결 조건 이행 약속을 수긍하면서 조만간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해 군공항 종전부지부터 비운다는 '선 양여' 투트랙 방식도 진행 중이지만, 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탄다면 부지 확보의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될 수 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 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된다. 2030년 6월 반도체 첫 양산이 목표다.
현재는 광주군공항 일대 826만㎡(약 250만평)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됐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설계용역 발주 절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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