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청장 "퇴임식 연기…널리 양해" SNS서 해명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올해 지방선거에 광주 북구청장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입지자들이 성명을 내고 광주시장 출마 준비를 위해 사임하겠다고 했다가 돌연 철회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강력 규탄했다.
의회도 성명을 내고 행정 신뢰 실추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문 구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임식을 연기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명에 나섰다.
북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북구 주민과 행정의 신뢰를 기만하지 말라"며 문 구청장을 공개 비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번 사임 철회는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나온 자기합리화"라며 "문 구청장은 수개월 전부터 광주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북구 행정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제출된 문 구청장의 사퇴 통지서는 이미 의회의 수리가 된 상황이다. 행정 절차가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겠다는 것은 공당과 의회, 42만 북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시도통합은 결코 한 정치인의 거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모품이 될 수 없다"며 "북구청장이 자리를 지킨다고 시도통합이 빨라지고, 물러난다고 통합 논의가 흔들린다는 주장은 과도한 자기중심적 오만"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구청장 자리는 언제든 떠났다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는 정치적 보험이 아니다"며 "문 구청장은 본인이 선포했던대로 책임있게 결단하고 시도 통합을 사적인 정치적 방패로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달성 북구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문 구청장은 사퇴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향한 충분한 설명도,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사과도 없었다"며 "(사퇴 철회에 있어)시도 통합이 최우선 과제였다면 개인의 정치적 진로 설정을 이유로 북구 행정을 정치적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은 선택부터 설명돼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장 자리는 개인 정치의 보험이 아니다. 이번 사퇴 철회는 주민을 설득한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신뢰를 시험한 선택처럼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광주 북구의회 의원 10명도 문 구청장의 사임 철회에 해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문 구청장이 지난해 말 통지한 공식 사임 의사를 사임 예정일 하루 전에 철회한 결정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책임성과 주민 신뢰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사임 철회의 명분으로 제시된 광주·전남 시도통합 논의는 특정 단체장의 거취와 무관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추진돼야 할 중대한 지역 과제"라며 "통합 논의의 공공성과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 사임 번복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주민 앞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구청장은 SNS를 통해 퇴임식을 연기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시도통합 문제가 중대차한 기로에 놓인 엄중한 시기 소임을 다하고자 퇴임식을 연기한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입장을 갈음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문 구청장은 지난해 말 의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이날 퇴임식을 갖기로 했었지만, 전날 늦은 오후 돌연 시도통합 논의를 이유로 사임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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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 매입임대 아파트 4만2500세대 결코 적지 않다"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 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중)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네요"라며 이같이 적었다.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도마에 올리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며 업계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민간임대주택(134만9121호) 가운데 매입임대주택은 절반 정도(71만7466호)로, 대다수(65만1265호)가 개인 소유이고 이 가운데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와 10일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이어 전날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절반 폐지, 2년 뒤 전부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구체적 시행 방안도 제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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