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R, CVR 분석자료 등 사고조사 근거 제시
총리실 직속 전환 독립성 요구…공청회 반발
김윤덕 장관 "유가족 불신 심화 상황 우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오는 4일과 5일 ‘12·29 제주항공 참사’ 조사 경과를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가족의 불신이 심회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일과 5일 이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조류 ▲방위각시설·둔덕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로 그간 사조위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논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 사실관계 확인,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표자료에서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자료 등 사고조사와 직접 관련된 핵심 근거들을 최대한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은 현재 국토부 산하인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전환해 독립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발표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특히 사조위의 조사 역량 부족과 부실·독립성 등을 지적하고 국토부 산하인 사조위의 공청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유가족은 공청회 개최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공청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가 조류와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한차례 있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공청회를 이후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토부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기 전 졸속으로 처리해야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전날 "사조위의 공청회 추진과 관련해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은 사조위에 사고조사 공청회 관련 유가족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가 독립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유가족의 의견도 도 고려해야한다"면서 "공청회도 4개의 세션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 유가족에 반대가 있다면 정상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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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