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광주광역시의 아동학대 발견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 학대 판단 건수, 그리고 피해 아동 발견율까지 모두 낮은 '삼중 저하'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가정과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최근 발간한 '젠더브리프 제76호'에 따르면 2024년 광주광역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25건으로 2019년 1천89건에 비해 15.1% 감소했다. 특히 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같은 기간 1천89건에서 406건으로 53.7%나 급감했으며, 아동학대 사례 판단율 또한 80.4%에서 43.9%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24년 피해 아동 발견율 1.90‰(천 명당 1.90명)이라는 전국 최하위 기록으로 이어졌다.

광주 지역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량은 전국 대비 2.0%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고 의무자의 신고 비중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다. 또한 학대 발생 장소의 83.0%가 가정 내인 점을 고려할 때 외부에서 학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과소 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광주 지역의 재학대 사례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 보호 개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학대 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심리적 회복 지원 ▲학교, 보육시설 등 2차 방어선의 신고 기능 확대 ▲물리적 흔적이 적어 판정이 어려운 정서·방임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연계 판단 체계 정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동학대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모든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보호·회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