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한도 줄어들기 전 급증세 재현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바지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 금리는 이날 기준 3.06~5.56%로 집계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한 지난 2월 25일 기준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47~5.97% 수준이었다. 이후 주담대 고정금리가 현재까지 0.41%포인트(p) 내려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7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영향으로 올해 세 차례 FOMC에서 모두 금리를 유지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한 바 있다. 국내 상황은 경제성장률 저하 등 영향으로 5월 이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말 기준 743조84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5337억원 급증했다. 3월에는 1조7992억원 늘어난 바 있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89조43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495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102조4931억원으로 전월 대비 8868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은 폭증세를 나타낸 바 있다. 한도가 줄어들기 전 막차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월간 증가폭이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에 이어 8월 역대 최고 수준인 9조6259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주담대는 6월 5조8467억원, 7월 7조5975억원에 이어 8월 사상 최대치인 8조9115억원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급증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금융사 대출 금리에 금융위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정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차주의 DSR이 40%를, 저축은행에서는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p)의 금리가 가산됐고, 지난해 9월에는 2단계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금리가 가산됐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부터는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1.5%p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당국은 수도권에는 당초 계획대로 1.5%p를 적용하고, 지방에는 보다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전망이다.
수도권에 사는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5억5600만원으로 약 8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며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 간에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것이 기본적 관점"이라며 "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는 월별 관리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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