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삼겹살 1인분 1만5천여원…10년새 49.16%↑
여름철 채소 수급 불안 등 '부르는 게 값' 운영 부담
돼지 갈비 부근에 붙은 뱃살 부위인 삼겹살은 서민들의 대표음식이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1980∼90년대엔 '삼겹살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였다.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로 자리잡은 것도 이 무렵이다. 안도현 시인의 단 두 줄짜리 시 '퇴근길'(1997년)은 상징적이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아, 이것마저 없다면."
이젠 낯선 음식이 됐다. 가격이 치솟으면서다. 1인분에 2만원 시대가 된 것이다. "삼겹살 먹자"는 말 한마디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2월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은 1만5천911원으로 1년새(2024년 2월, 1만5천289원) 4.06%가 올랐다. 광주 평균인 만큼, 일부 유명 식당에선 2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10년 전, 1만667원(2015년 2월)에 비해 50% 가까이 가격이 뛰었다.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 '고향회관'. 고깃집이다보니 쌈채소와 마늘, 김치·양파절임·콩나물무침, 작은 뚝배기에 담긴 오리탕 등이 기본 상차림으로 나오는 곳이다. 10여개 남짓한 테이블을 절반 가량 채운 손님들은 노릇 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을 쌈에 싸먹으며 저녁식사를 했다.
손님들은 밀려들었지만, 식당 주인인 송화섭(64)씨 표정은 어두웠다. 치솟는 고깃값과 재룟값 탓이다. 이 곳에선 삼겹살 1인분이 180g이다. 주 고객인 학생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낄 거 같아 2023년 6월부터 그램 수를 조정한 뒤 1만5천원을 받고 있다. 2020∼2021년(200g) 1만2천원, 2022년(200g) 1만3천원 등으로 가격은 우상향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과 극한호우 땐 2만∼3만원하던 고추 한 박스가 10배 가량 뛰었다. 그는 "고깃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채소값 마저 인상돼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한 때 고추 한 박스가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주 고객층이 학생들인 대학가라,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내산 삼겹살 납품 단가도 뛰었다. 지난해 2월 1kg당 1만2천원에서 이달 초 1만9천원(58%)까지 치솟은 것이다. 5년 전 단가는 7천~9천원 수준이었다.
여름철에는 문을 닫고 싶다고 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채소 수급이 불안정 해져서다. 이상기후 영향 탓이다. 송 사장은 "상추는 한 박스에 7만~8만원으로 오르고, 2만∼3만원 하던 양파는 한 망에 3만~4만원으로 뛰니 감당하기 어렵다"며 "여름철에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길어진 여름철과 겨울철 냉난방비, 임대료 등도 식당 운영에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요즘엔 가격 인상 압박이 크게 다가온다. 그는 "3년 전, 김치찌개와 오리탕 등 메뉴 가격을 1천원씩 올렸다"면서 "그나마 농사짓는 가족이 있어 배추 등 일부 식재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많은 식당이 물가 상승 고통을 버텨내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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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 · [독자권익위원 칼럼] 법무보호대상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