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재수사해야" 주장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70대 노인이 환경미화원과 충돌 후 넘어져 치료 중 숨진 사고에 대해 미화원이 무혐의를 받자 유족이 검찰에 항고했다.
14일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과 유족 등에 따르면 A(77·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광주 북구 한 인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직 수거원 다리에 부딪힌 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8일 패혈증과 뇌수막염의증 등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숨지기 전 환경직 수거원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검찰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영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의 다리와 부딪힌 게 아닌 뒤따라오던 C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C씨를 피의자로 정정,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확보해 제공한 블랙박스 동영상도 일부 구간 삭제가 의심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유족은 또 사용자인 공단의 배상책임과 도급인인 북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북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수소문해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받아 제공했다. 영상을 조작할 사안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진행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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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