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정부 주도 행사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5대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해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의 뜻을 밝혔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해 열리고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다.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17개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김영삼·김대중 정치지도자의 단식으로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했다"며 "올해를 자치분권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주민자치회 전환율 평균이 44%이지만 광주는 96개 동 전체가 전환을 마쳤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는 96개동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3200여명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이다 .5대 회장단은 민기욱 대표회장과 김호성·김재만·김진호·김대성 공동회장, 장동국 사무총장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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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조리원 두고 광주로"···예약 1분 컷에 우는 나주 산모들
나주 빛가람종합병원에 들어선 공공산후조리원이 28일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개원했다.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저출생 대응책으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 간 '수요 양극화'라는 부작용에 직면했다.최신 시설을 갖춘 나주 공공산후조리원에 전남 서남권 산모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나주시민은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운영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나주시민 일반 이용률은 18%에 그쳐 '지역민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공공산후조리원은 해남 1호점부터 여수 8호점까지 운영 또는 개원을 준비 중이다.이 가운데 나주 4호점은 시설 보강공사를 마치고 도내 최대 규모인 18실로 재개원하며 사실상 대표 공공산후조리원 역할을 하고 있다.나주 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집 앞 최고 시설 조리원이 예약 시작 1분 만에 마감된다"며 "정작 나주 산모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이어진다.실제 지난 2월 재개원 이후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전남아이톡' 접수는 매달 1분 안에 마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전남 최대·최신 시설' 나주로만 몰리는 산모들리모딜링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신생아실.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나주 공공산후조리원이 '선호 시설'로 자리 잡으며 수요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올해 2~5월 예약 확정자 113명 가운데 나주시민은 55명(48%), 타 지역 거주자는 58명(52%)으로 절반을 넘었다.특히 다자녀·취약계층 등을 제외한 일반 이용자 기준으로는 나주시민 비율이 18%(20명)에 그쳤다.예약 대기자 중 나주시민 비율도 46%에 달해 '우리 지역 시설인데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반면 해남·강진·완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산후조리원이 2주 이상 머무는 특성상 거리보다 시설 수준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최신 시설을 갖춘 나주 4호점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운영비 나주시 70% 부담…지역민 혜택은 '절반 이하'나주 산모들의 불만은 비용 분담 구조에서 더 커진다.전남도 지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시·군비 70%, 도비 30% 구조다.나주 4호점의 최근 4년 운영비 지원액 16억7900만원 중 나주시 부담은 10억9900만원(65.5%)에 달한다. 감면료 지원 역시 상당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있다.하지만 이용은 '도민 전체 무한 경쟁' 방식으로 운영해 지역민 체감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다.나주시 관계자는 "지역 세금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주민들이 예약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 형평성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주혁신도시 "출산 친화도시 현실 외면"…개선 시급나주시는 특히 젊은 층과 출산 수요가 집중된 빛가람혁신도시 특성을 현행 운영 기준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빛가람동의 9세 이하 아동 비중은 전국 평균의 2.6배 수준이며 최근 3년 출생아 수는 전남 전체 읍·면·동 출생아의 6%를 차지했다.나주시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저출생 흐름 속에서도 드물게 출산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꼽힌다.나주시는 향후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시 광주권 수요까지 유입되면 예약 경쟁이 더 심화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타 시·도는 이미 '지역민 우선'…전남도 가능할까민원 해소 방안으로 나주시가 제안한 것은 '지역 자율 운영제'다.지역민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나주시는 지역민 70%, 도내 타 지역 30% 수준의 쿼터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타 지역 조리원 공실 우려도 줄일 수 있어서다.실제 충북 제천·강원 양양은 지역민 100% 우선 배정, 경남 밀양은 시민 65%·도민 35%, 경기 여주도 시민·도민·감면대상자를 비율별로 운영 중이다.결국 해법의 열쇠는 전남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침 개편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다.도지사 직권으로 가능한 만큼 공공성과 지역민 우선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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