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슴 안에 울화통 비슷한 게 생긴 건 작년 12월3일부터였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공포로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도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와 무기력증이 혼재하는 상황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5월 광주를 경험한 세대여서도 아니고,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극공감 해서도 아니다.
흡사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그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국회에 헬기가 뜨고, 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폭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라. 다 잡아들여서 싹 정리하라". 헌정을 유린하는 증언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상황이 이쯤 됐으면 국민들 앞에 참회의 삼보일배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해괴한 논리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그의 비굴한 모습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고 경고성이었다'.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는데 의원으로 둔갑시켰다'는 식의 궤변들.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엄두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울화통이 또 도진다.
尹측, 궤변으로 일관
12·3계엄사태의 충격파는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포브스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천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대목이 뼈아프다.
실제 계엄사태 이후 환율이 들썩이고 주가가 급락하고 해외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것은 대표적인 시그널이다. 세계사적으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무이한 나라 대한민국.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배우기 위해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줄을 섰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일순간에 무너뜨린 게 바로 12·3비상계엄이었다.
한낱 '경고성'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혹독하고 비싼 대가다. 우리 앞에 닥친 메가톤급 충격파를 고려하면 보수니, 진보니 지금 아스팔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묵은 정쟁이 한가롭다.
나라의 현실이 이처럼 엄중한데도 사태를 초래한 세력들은 여전히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적어도 헌정을 짓밟고 국가를 누란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책임만큼은 져야 하는데도 해괴한 법리만 내세우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고 경고성이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군병력을 투입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던 만큼 목적범인 내란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법리가 먹히지 않을 사실관계와 증언들은 차고도 넘친다.
무엇보다 계엄군을 직접 지휘했던 주요 군 사령관들의 증언이 구체적이다. 대통령을 상대로, 없는 사실을 꾸며댈 이유가 없다. 온 국민이 TV와 모바일을 통해 지켜봤던 계엄 당시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엄연한 사실과 증거들을 거스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불법계엄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셈이다. 헌재의 시간이 임박했다.
백척간두의 위기 때는 나라를 바로세울 핵심 주체가 정치권인데, 지금의 상황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헌정사상 첫 현직 구속기소 대통령'을 배출한 오명의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대통령의 궤변을 측면 지원하는 데 여념이 없다.
사법부를 비판하고 헌재까지 압박한다. 심지어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가 하면 이름부터 오싹한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국회의원까지 있다. 모든 걸 떠나 계엄의 위헌, 위법성만큼은 자명한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진영 갈등', '이재명 불가론'의 프레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 와중에 뒤로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는듯한 모습이 이율배반적이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딱하기는 민주당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케케묵은 양비론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보수 과표집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탄핵 찬성 여론을 오롯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권 눈높이 못미쳐
민주당의 독주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반감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대표의 비호감도가 40%를 넘어선다는 지표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당내 비명 그룹에서 일극체제의 정치문화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표가 그토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란다면 지금 시점에서 대선 불출마를 고려해 봄직 하다'는 일부 지식인들의 시각도 있다. 당내 역학구도상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의 체질과 문화를 확 바꿔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비판세력과 중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포용의 리더십, 국민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지금 민주당에게 간절하다.
많은 이들이 벚꽃대선, 장미대선을 얘기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내내 계엄의 당위성과 수사의 불법성, 내란죄 불성립 등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보수 진영의 여론전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을 통해 엄중히 매듭을 지어야만 역사가 바로 선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좌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나라가 온통 계엄.탄핵에 파묻혀 엉망진창이 돼 버린 시대. 고작 이런 정도의 국격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야 없지 않겠는가.
탄핵과 조기대선, 이를 통한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 국격 회복. 이것이 대한민국호가 가야할 길이다. 무릇 지름길이 안 보이면 큰 길로 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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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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