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여 역사학자 ‘교환과 경제’ 주제토론…문화유산 토크콘서트도
국내외 고고학·역사학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축제인 '제48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가 오는 11월 1~2일 이틀 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환과 경제'를 주제로 14개 세션에서 31명이 발표·토론자로 나서고, 3천여명의 전공자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한국의 교환 및 경제연구, 해외연구자의 시각에서 본 한국고고학·불교고고학 자료 해석, 디지털 고고학, 고대초원길·바닷길 조사 성과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광주 개최는 광주시와 한국고고학회, 광주관광공사가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문화유산, 예술, 스포츠가 결합된 '아트-헤리티지 마이스'를 선보이기로 협약을 맺은 성과이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기념해 31일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기회도시 광주의 형성 : 오늘의 하이테크는 내일의 헤리테크'를 주제로 '광주 문화유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고고학자, 철학자, 역사학자의 시선에서 광주 문화유산을 이야기한다. 임영진 마한연구원장,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이 '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역사 속 광주의 형성과정과 정체성에 대한 토크콘서트를 펼친다.
광주시는 대표 마한문화유산인 국가사적 '신창동유적'과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거점인 '충효동 가마터' 등 159개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동방제일누각'으로 불린 '희경루'를 중건했고, 문화유산을 인공지능(AI) 및 미디어 기술로 콘텐츠 산업화하는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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