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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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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핫이슈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부동산Q&A'

[Q&A] 부당한 가압류의 경우 손해배상은
문) 저는 친구와 금전거래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친구는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부당하다면 저는 친구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답)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2022.12.20
[Q&A]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찾을 수 있나요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문) 저는 2015년에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혼인 기간중 배우자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빌렸고,..2022.12.13
[Q&A]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은
문) 저는 광주 광산구 소재의 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대출이 어려워져 잔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매수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2022.12.06
[Q&A] 취득시효란 무엇인가요
이미지투데이 제공문)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논을 30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건가요.답) 민법은 부동..2022.11.29
[Q&A] 위반건축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공인중개사무소 자료사진. 뉴시스 문) 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에서 제가 매수한 주택이 무단 증축이 되었다면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것을 명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제가 매수한 주택을 중개할 ..2022.11.22
[Q&A] 특약으로 명도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미지투데이 제공문) 저는 제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에 명도와 관련된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특약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 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2022.11.15
[Q&A] 임대차기간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이미지투데이문) 저는 2010년 광주 광산구에 한 상가를 임차하여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 12월말이 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상가건물을 이용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마침..2022.11.08
[Q&A]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임대차법 보호받나요
문) 저는 2021년 11월경 광주 광산구에 조그만 상가를 1년 계약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상가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임차하여 동네분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는 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2022.09.27
[Q&A]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습니다
문) 저는 광주 서구의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매도인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명의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친구 명의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앞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2022.09.20
[Q&A] 토지가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은
이미지투데이 제공문) 저는 호텔업을 할 목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광주 광산구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는 매도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정하였고, 특약으로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폐기물 처리 등 포함)등 어..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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